과학과 철학 에세이/잡세상 잡글
개미들 반대에도, 민주당 금투세 강행
착한왕 이상하
2022. 11. 6. 22:12
<"피눈물 흘렸는데" 개미들 반대에도…민주당, 금투세 강행>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comment/015/0004771511
"피눈물 흘렸는데" 개미들 반대에도…민주당, 금투세 강행
금융투자소득세를 내년 강행 시행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이 독자적인 법 개정안 상정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올해 손실분까지 포함해 수익을 계산하고, 최초 과세 시점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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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끼들 누가 보면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미국 주식 시장과 같은 곳으로 알겠다. 공매 이자로 돌아가는 개관 투자 방식 정도도 개선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해봐라. 누구 좋을런지? 그리고 하려면 기관과 외인에게도 공평하게 금투세 강행해라.
단 일푼의 세금도 내지 않도록 잘 조정해야 겠구나. 거래세 없애 준다고 그러는데, 이 나라 과세는 다 다중 과세라 농특세 이런 건 그대로 남겨 놓고 일부만 사탕발림으로 없애는 척 하는 거잖아. 배당 약해, 개판 공매도 제도에, 주주 의결권 약해, 기타 등등으로 장기 투자 매력 없는 제도 아래에서 금투세 강행해 봤자 주식 시장만 쪼그라들고 단타만 더욱 거세질 것이며, 세수도 기대에 못 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