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카 2

대의 민주주의

* 유학생들 에세이를 지도한 과거 경험을 떠올려 볼 때, ‘저기’나 ‘여기’나 배우는 것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 민주주의의 경우, 주로 자유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한 교재가 사용되고 있다.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다. 공산주의든 자유 민주주의든 사회 민주주의든, 모두 ‘정치가들에 의한 정치론’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또한 ‘정치가 사회를 특정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신념’이 시대정신처럼 여겨지고, 다양한 정치적 실험들이 경쟁했던 시대의 산물이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민주주의의 역사를 살펴보는 경우에만 민주주의의 여러 정부 형태가 ‘다른 정치적 이념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었다는 사실이 눈에 들어온다. ‘저기’와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들은 그러한 사실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

엘리트 이론(Theory of Elites)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모두 이상적으로는 정치적 권력의 평등한 분배를 지향하는 이론이다. 정치적 권력의 평등한 분배는 정치 체제 기능의 평가에서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도달하기 힘든 목적이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 민주주의는 그 어떤 경우에도 독재를 허용하지 않는 반면, 공산주의는 무산 계급 독재, 즉 프롤레타리아 혁명 후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필수 불가결한 단계로 허용하는 정치론이다. 시장의 역할, 자본의 사용과 분배 문제를 놓고서도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차이를 보인다. 정부의 시장 개입 폭 여부를 놓고 자유 민주주의와 사회 민주주의의 입장은 다르지만, 둘 모두 기회의 평등은 보장해도 분배에서 결과의 평등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