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 자유 3

자유(Liberty)

정치철학이나 사회학에서 용어 ‘liberty’는 ‘자유’를 뜻하는 라틴어 단어 ‘liber’에서 유래한 것이다. ‘liberty’는 우리말로 ‘자유’로 번역된다. 그런데 ‘freedom’도 ‘자유’로 번역된다. ‘freedom’은 ‘어떤 제한이나 제약의 부재’를 뜻하는 일반 용어인 반면, ‘liberty’는 ‘개인적 선택과 관련된 권리를 보장해주는 정치적, 법적 측면’을 다룰 때 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특히 ‘liberty’는 서구의 개인주의(individualism), 자유주의(liberalism)의 핵심 개념인 까닭에, 우리말의 ‘자유’가 그 의미를 명확히 전달하기는 힘들다. 이 땅에서 서구의 개인주의나 자유주의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전통을 찾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이 땅에서 시끄러운 주제..

자유와 관련된 물음들

자유로운 선택 범위가 생존 및 사적 영역에 집중된 경우를 ‘생존 및 사적 영역에 집중된 자유’라고 규정하자. 서양 17세기에서 18세기 말에 이르는 과정은 ‘생존 및 사적 영역에 집중된 자유’뿐만 아니라 ‘영역 선택의 자유’도 민중에게 허용되기 시작한 과정이다. 여기서 ‘영역’은 정치, 교육, 경제 등 사회 영역들을 뜻한다. 영역 선택의 자유가 민중에게 허용되기 시작한 과정은 직업군을 포함한 계층 간 이동의 복잡성 증가와 함께 특정 영역에 특정 신분을 대응시키는 관점이 약화되기 시작한 과정이다. 또한 ‘생존 및 사적 영역에 집중된 자유’뿐만 아니라 ‘삶을 계획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에 근거한 자유’도 민중에게 허용되기 시작한 과정이다. 전자의 자유를 ‘소극적 자유(negative liberty)’, ..

자유주의(Liberalism)

자유주의(Liberalism) 1. 자유주의는 정치적 이념인 동시에 ‘개인의 자유(individual liberty)’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구성 방식을 논하는 정치이론이다. 여기서 국가 권력을 대리하는 ‘정부’는 ‘개인들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 기관’을 뜻하지 않는다. 정부는 ‘개인들로부터 물적, 금전적 자원을 거두어들여 국가를 운영하는 권위’를 합법적으로 부여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정부에 대한 이러한 이해 방식은 자유주의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에도 해당하는 것이다. 국가 권력의 존재는 자유주의와 양립하기 힘들어 보인다.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려면 국가 권력을 대리하는 정부가 없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주의 옹호자는 ‘자유주의가 국가를 부정하는 아나키즘(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