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2

양심적 병역거부 논쟁에서 뭔가를 얻고자 한다면

* 대만은 2000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을 놓고 찬반론은 크게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이 번에 합헌 판결이 하나 나왔다. 대만과 달리, 우리나라는 이 번 합헌 판결을 놓고 온나라가 부글부글 끓는 중이다. 양심적 병역거부 합헌 판결을 놓고 대만과 한국을 비교할 때,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 이 물음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려면, 책 한 권 분량의 논의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최소한의 논의만 전문적 주해 및 주석 없이 전개한다. 양심적 병역거부(conscientious objection)를 합헌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 이를 둘러싼 논쟁으로 나라가 시끌벅적하다. 자칭 진보를 대표한다는 경향 신문은 많은 사람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반발하는 이유로 '양심'에 대한..

파울로 프레이리의 ‘억압받는 자들의 교육’ 3 (두 가지 물음)

프레이리의 ‘비인간화’ 개념은 마르크스의 ‘소외’ 개념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자본주의 기반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노동뿐만 아니라 상품에 대해서도 소외된다. 즉, 그들에게 노동과 노동의 결과물인 상품은 자신들의 의사 결정과 무관한 것이 되어 버리고 만다. 자신들의 노동을 제어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자유와 평등을 상실하게 된다. 자유와 평등에 대한 열망은 마르크스에게 필연적 의미에서의 인간 본성과 같은 것일까? 아니면 가능적 의미에서의 여러 욕구 중 하나일 뿐인 것인가? 마르크스는 종종 ‘자유와 평등에 대한 열망은 누구나 잠재적으로 갖고 있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한 표현에만 주목하는 경우, 그는 전자보다는 후자의 질문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취한 것 같다. 하지만 그의 의도는 전자의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