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4

조국의 사모펀드 투자: 합법=정의=진보?

* 합법은 정의인가? 현행 금융법에 따르면, 각종 기업 정보를 가진 기재부 공무원이 갑자기 그만두고 사모펀드 이사로 취임해도 합법이다. 풀어야 할 규제는 계속 나두고, 필요한 규제는 없애는 금융마피아의 이런 작품을 이용해 자산을 늘리려고 했던, 늘리려고 하는 자들이 이 나라 여야 정치사기꾼들이다. 다수 개인의 행복 추구를 방해하는 법을 고치는 데 게의리하는 자가 스스로를 진보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위장 진보'이며, 조국은 '위장 진보'를 대표하는 자이다. 이번 사건이 터져도, 각종 기업 및 정책 정보를 가진 고위 공직자가 블라인드 사모펀드에 투자해 편익을 취하는 것을 허용하는 금융법을 개선하자는 여야 정치인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왜내하면 그런 금융법에 기생해 이득을 추구하는 자들이 이 나라 여야 정치..

‘박정희 30=박정희 60?’, 진보 세력의 딜레마 또는 식민지 근대화론의 덫

세태에 적응적이지 못한 시스템을 방치하고 더욱 고착화시키는 세력에게 ‘진보’, ‘보수’라는 명칭을 붙일 수 없다. 그러한 시스템이 더욱 고착화되어 간다고 판단하는 나 같은 사람에게 이 땅에는 진보, 보수가 없다. 다만, 진보, 보수로 치장한 정치사기꾼들만 있을 뿐이다. 이 글에서 진보, 보수는 그냥 이 땅의 신문방송에서 회자는 특정 정치 세력들을 뜻할 뿐이다. ‘박정희 30=박정희 60?’, 진보 세력의 딜레마 또는 식민지 근대화론의 덫 요새는 인터넷 기사를 많이 본다. 일본의 경제 보복을 둘러싼 반응들이 너무나 재미있기 때문이다. ‘이순신의 배 12척’, ‘임진왜란에 끌려간 도공’, ‘아베에게 사죄드립니다’ 등으로 대표되는 코미디가 진보와 보수 세력에서 튀어나오고 있다. 예상했던 대로 ‘양심 있는 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