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민주제 2

온라인 시민의회 구성? 촛불을 깃발로 만들려는 기회주의적 발상

정치적 권력과 시민 계층을 매개하겠다는 발상은 '정치 영역과 시민 계층'의 이분법을 전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의 민주제와 직접 민주제를 섞는 방안 중 하나인 시민의회와 어울릴 수 없는 것이다. 온라인 시민의회 구성? 촛불을 깃발로 만들려는 기회주의적 발상 "방송인 김제동, 소..

민주주의의 진화 가능성 1. 논의 윤곽, 절차적 민주주의

* 이 글은 과거에 올렸던 를 좀 더 구체화한 것이다. 때문에, 해당 글은 삭제시켰다. 특정 지역에서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파악된 정치 체제가 다른 지역에서는 아닐 수 있는 까닭에, 모두가 합의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를 규정하기란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 가능하다. 그 하나는 정치적 권력의 평등한 분배, 즉 정치적 평등(political equality)과 자치(self-rule)를 시민에게 보장하는 정치 체제가 민주주의라는 관점이다. 다른 하나는 공평하고 자유로운 선거권, 표현의 자유와 같은 시민권, 다수결에 의한 의사 결정의 원칙 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정치 체제가 민주주의라는 관점이다. 전자를 ‘정치적 평등 보장 민주주의’로, 후자를 ‘절차적 민주주의’로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