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과 철학/ GK 비판적 사고

* 다음은 기획이다. 이 기획을 실행에 옮겨 라는 책을 쓸 생각은 없다. 다만 다음 기획안을 15장 정도로 확장시킨 것은 다른 원고의 부록으로 사용될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비판의 도마에 오르면서 경제와 윤리의 관계가 주목받게 되었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반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신고전주의 경제학(1870~1914)의 출현 이후, 경제 이론을 ‘엄밀한 기술적 의미의 예측 가능성’을 갖춘 지식체계로만 여기는 사람들이 그러할 것이다. 알프레드 마셜(A. Marshall)을 논외로 한다면, 신고전주의 경제학을 탄생시킨 인물들은 리카르도(D. Ricardo)로 대표되는 고전주의 경제학에서 벗어났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경제학을 예측성을 갖춘 학문으로 정초시키려는 입장은 리카르도와 신고..

파레토 효율성(Pareto Efficiency)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썰물 때 바닷가로 나갔다. 늦은 밤이라 주변에는 인기척조차 없었다. 달빛만 바닷물이 빠진 개펄을 비추고 있었다. 그런데 개펄에서 오만 원짜리 지폐를 발견했다. 지폐를 잃어버린 사람을 찾을 방법은 없다. 아침이 되면 밀물로 인해 지폐는 바닷물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 사람은 지폐를 줍는다. 이 상황을 ‘지폐 줍기 상황’이라고 하자. 지폐를 개펄에 그냥 나두는 것은 경제적 측면에서 재화를 낭비하는 것에 해당한다. 지폐를 주은 사람은 금전적 이득을 본 것이다. 그렇다면 지폐를 잃어버린 사람은 금전적 손해를 본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해 무조건 긍정해야 한다면, ‘지폐 줍기 상황’은 승자의 득점과 패자의 득점을 합한 것이 0..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모두 이상적으로는 정치적 권력의 평등한 분배를 지향하는 이론이다. 정치적 권력의 평등한 분배는 정치 체제 기능의 평가에서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도달하기 힘든 목적이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 민주주의는 그 어떤 경우에도 독재를 허용하지 않는 반면, 공산주의는 무산 계급 독재, 즉 프롤레타리아 혁명 후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필수 불가결한 단계로 허용하는 정치론이다. 시장의 역할, 자본의 사용과 분배 문제를 놓고서도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차이를 보인다. 정부의 시장 개입 폭 여부를 놓고 자유 민주주의와 사회 민주주의의 입장은 다르지만, 둘 모두 기회의 평등은 보장해도 분배에서 결과의 평등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