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 계층 2

민주주의의 진화 가능성 5. 확산 계층으로서의 무종교인 계층

민주주의의 정태적 관점은 실험적 의미에서의 진화적 관점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로부터 민주주의의 그러한 진화적 관점을 수용해야만 한다는 당위성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 관점의 수용 여부는 어디까지나 해당 집단이 처한 상황에 의존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만약 정태적 관점의 중산층 논리가 실현된 집단에서도 확산 계층의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면, 그 집단은 그러한 중산층 논리에 대한 반례라고 할 수 있다. • 절차적 민주화가 이루어진 이후 정태적 관점의 중산층 논리가 완전히 실현된 현실 공간을 T라고 하자. 그 논리에 따르면, 중산층이 확대될수록 교육 및 경제를 기준으로 한 상대 계층들 사이의 간격은 ‘다수의 의견이 입법 및 정책에 반영되는 정도의 범위’ 내에서 안정화된다. 다시 말해, T는 사회 구성원 다..

민주주의의 진화 가능성 3. 계층 분류 및 확산 계층의 문제

모든 집단이 계층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계층으로 분류 가능한 집단은 ‘조화로운 사회 유지를 위해 그 구성원 다수의 의견이 표출될 수 있어야 하는 집단’이다. 물론 ‘의견 표출’이 반드시 ‘의견 수용’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 집단의 의견 수용 여부는 다른 집단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식으로 계층을 폭넓게 규정하는 것은 현실을 진단하기에는 너무나 불충분하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민주주의를 둘러싼 논쟁들을 살펴보면, 계층들의 역동적 관계망을 심층적으로 다룬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한 논쟁들 대부분은 개인 대 공동체의 대비 및 시장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 정도를 다루는 데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계층들의 역동적 관계를 다루는 맥락 속에 민주주의 논쟁을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