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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대유행과 정치 2. 사전투표 조작 의혹 논란(PI와 SI 구분하기)

그런데 이번 총선을 놓고 사전투표 조작설을 둘러싼 잡음이 굉장히 소란스럽다. 부정 투표 정황을 통계적으로 추적하는 방법은 사례별로 다른 경우가 많은 데다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루는 것 역시 상당히 긴 분량의 글을 요구한다. 그러한 글을 작성하는 데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은 나에게는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 그래서 봉인 효과가 독일, 이탈리아, 우리나라에 어떤 식으로 나타났는지를 추정하기 앞서, 이번 총선 사전투표 의혹을 둘러싼 논쟁을 간략히 집고 넘어가자. 그 논쟁을 불러일으킨 핵심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핵심 이유 EG: 더불어 터진당 대 과거 통합당, 문어벙 대 황어벙을 대표하는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 터진당의 압승에는 사전투표가 결정적 기여를 했다. 당일 투표 개표 결과에서 두 당의 득표율은..

감염병 대유행과 정치 1. B. 자이가르닉과 봉인 효과

현재 전 세계 각국은 코로나바이러스 19로 진통을 겪고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다. 각국 사회에 확진자가 발생하는 초기에는 각국 대통령이나 수상 등 정부 수장의 입지는 흔들린다. 하지만 확진자의 확산과 함께 사망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분주하게 움직이거나 확진자 감소 추세가 보이는 순간, 정부 수장들의 지지율은 바이러스 발생 전 그들의 정책과 무관하게 치솟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 현상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 일명 ‘자이가르닉 효과’를 확장 해석한 ‘봉인 효과’를 통해 이 물음에 대해 간략히 답하고, 향후 개한민국의 정치적 변동에 대한 개인적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감염병 대유행과 정치 - 봉인 효과 - 글 보기 -> https://blog.naver.com/goodking_ct/2219..

R. 팩스턴의 '비시 프랑스': 프랑스의 과거 청산?

어제 새벽 라는 우리나나 영화를 보다가 말았다. 연극적 기법을 영화에 도입하는 등 감독은 자기 나름대로 신선한 시도를 의도하였으나. 스토리가 너무 조잡하다. 그 스토리는 특정 이념적 선동에 짜맞추어진 선동물에 불과했는데, 이런 영화가 좋은 작품이라고? 풋 영화를 보면 프랑스는 과거 청산을 잘 한 나라, 우리나라는 과거 청산을 못한 나라로 대비되어 나온다. 현재 발생하는 많은 문제는 '과거 청산을 잘못한 결과'라는 암시를 대중에게 심어주려는 영화인데, 과연 프랑스의 과거 청산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과거사 평가에서 굳이 필요한 것인 것인가? 또 그것이 우리나라 과거사 청산 작업의 기준이 될 수 있는가? 다시 말해, 과거 청산을 제대로 못해 친일파가 득세하게 된 우리나라의 암울한 일면을 평가할 때 프랑스 역사가..

흔들리는 스웨덴의 보편 복지 체계와 집단 면역 실험2. 스웨덴적 모델의 실재와 환영

글 보기 -> https://blog.naver.com/goodking_ct/221991451729 흔들리는 스웨덴의 보편 복지 체계와 집단 면역 실험: 스웨덴적 모델의 환영과 실재 * 다음은 2020년 4월 3일과 6일 다음 블로그에 올렸던 글이다. 입국 금지, 의료 기기 확보, 자국 내 감염병... blog.naver.com

흔들리는 스웨덴의 보편 복지 체계와 집단 면역 실험1. 개괄

흔들리는 스웨덴의 보편 복지 체계와 집단 면역 실험 글 보기 -> https://blog.naver.com/goodking_ct/221991451729 흔들리는 스웨덴의 보편 복지 체계와 집단 면역 실험: 스웨덴적 모델의 환영과 실재 * 다음은 2020년 4월 3일과 6일 다음 블로그에 올렸던 글이다. 입국 금지, 의료 기기 확보, 자국 내 감염병... blog.naver.com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의 시선들 2. 처칠의 민주주의

처칠은 1874년에 태어나 미국에서 흑인 투표권이 보장된 1965년에 생을 마감했다. 처칠과 함께 따라다니는 수식어들로는 ‘토리 민주주의자(Tory democrat)’, ‘점진주의자’, ‘의회 민주주의 옹호자’, ‘자유주의자’, ‘민주주의와 군주제 양립 가능성 옹호자’ 등을 들 수 있다. 지금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러한 수식어들은 현재 민주주의 시각에서 처칠을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의 자유주의자’ 또는 ‘전통을 중시하는 보수주의자’로 규정하도록 만든다. 개인 간 거래 활성화 장소로 시장을 가정하고 정부의 시장 개입 정도를 기준으로 자유 민주주의와 사회 민주주의를 구분하는 경우, 개인의 소유권을 사회적 분배보다 중요하게 여긴 처칠은 자유 민주주의자로 분류된다. 또 부의 불평등 해소에서 경제적 성장을 통한..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의 시선들 1. 세 가지 시선들

SF 영화를 보거나 소설을 읽어 보면, 미래의 지구 정치 체제로 자주 등장하는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외계 종족의 침략에 대항하려고 지구 전체에 걸친 정치 연합이다. 그러한 정치 연합은 현재의 UN 체제의 확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미래에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마치 봉건제 시대를 연상시키는 귀족주의 정치 체제의 부활이다. 그러한 부활은 민주주의 정치 체제의 붕괴를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 미래 사회에서 민주주의 정치 체제가 붕괴되는 가상의 과정을 그럴듯하게 묘사한 SF 소설은 없다. 그러한 소설을 구상하는 경우, 민주주의 정치 체제 붕괴 과정의 첫 시발점은 아마도 투표의 비밀성 혹은 익명성과 평등성이 이런저런 이유로 위협받게 되는 가상의 상황일 것이다. 투표의 익명성과 ..

평등주의(Egalitarianism), 짧은 버젼

자유주의 전통에서 평등주의(egalitarianism)의 역사적 흐름을 이해하려고 할 때, 다음 두 가지 입장을 살펴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i) 만인은 도덕적, 법적 지위에서 평등하다. (ii) 소득, 능력, 분배와 관련된 불평등은 해소되어야 한다. 글 보기 -> https://blog.naver.com/goodking_ct/222885582518 벤담, 온건한 평등주의 자유주의 전통에서 평등주의의 역사적 흐름을 이해하려고 할 때, 다음 두 가지 입장을 살펴보는 것이 효과...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