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개국 시간당 노동생산성 비교

 

위 도표는 35개국 1인 기준 시간당 노동생산성을 비교한 2017년 자료의 분석 결과이다. 왼쪽에서 높은 곳에 위치할수록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높은 나라이다. 룩셈부르크, 스위스, 노르웨이, 덴마크를 보면,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높다. 실례로 스위스의 경우, 현 실질 GDP는 5만 달러 조금 높지만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매우 높다. 시간당 노동생산성을 고려한다면, 스위스의 GDP는 8만불로 평가된다는 것이다.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효율적 관리가 잘 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할 때, 유럽 복지 국가들 중 프랑스를 기준으로 위쪽 국가들의 관리 체제가 아래쪽 국가들, 실례로 그리스, 이탈리아보다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GDP 대비 세계 5위 국가로 약진한 아일랜드가 눈에 띤다.

 

오른쪽 하단에 위치할수록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낮은 나라이다. 멕시코의 실질 GDP는 1만불이 넘지만 시간당 노동생산성을 고려한 경우의 GDP는 3,600달러로 급추락한다. 우리나라도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매우 낮은 나라이다. 비슷한 GDP를 보여 주는 이탈리아, 스페인 등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다.

 

위 도표를 잘못 접근하면, 업종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리고 주당 노동시간을 대폭 줄이면 한국의 위치가 바로 왼쪽으로 이동할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 위 도표가 이미 시간당 노동시간을 전제한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경우에 발생하는 착각이다.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 없이는 그냥 최저임금 올리고 주당 노동시간을 강제적으로 줄인다고 해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일은 현실화되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제조업, 중간재 분야 수출 의존성이 큰 만큼 그러한 분야의 고용 창출 없이는 시간당 노동시간도 줄이기 힘들다. 그런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적의 임금 격차가 너무 큰 반면, 대기업의 경우 평균 임금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나라이다. 이런 현상을 발생시킨 원인 중 하나는 대기업 중심 체제로 돌아가는 노조이다. 그런 노조를 가지고 다수 노동자의 이득을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에 가깝다. 시간당 노동생산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