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과 철학 에세이/진보의 시작 113

국내 원전 드론 공격 가능성? 핵 과학자 소식지의 흥미로운 분석

기축 통화국 미국이 관세 장벽을 치면 달러 가치가 높아진다. 이것은 기존의 일반적 추정이다. 높아진 달러 가치가 수입 단가를 상대적으로 낮추어 물가 상승을 방해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추정에 반대되는 현상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 물론 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그러나 북대서양 조약 기구 제 5조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는 트럼프의 현 광폭 행보는 달러에 대한 국제 신뢰도 하락, 유럽의 단결 및 재무장을 부추겨, 그의 기대와 다른 반대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갑작스런 대만 침략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만약 중국이 미국을 둘러싼 동맹 약화 조짐을 틈타 대만을 침략한다면, 그것은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 이 물음과 관련해 2025년 3월 5일 핵 과학자 소식지(Bulleti..

트럼프와 젤렌스키 회담, 나토의 시험 무대

2025년 2월 28일 세계의 주목거리가 된 사건은 트럼프와 젤렌스키 회담일 것이다. 이 회담은 미국 외교사의 한 장을 차지할 것인데, 부적절한 외교 용어가 남발한 양국 수교 회담은 이번이 처음일 것이다. 내가 젤렌스키라고 해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안보 보장 조항 없이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평화 협정을 시행할 수 없다. 그 평화 협정은 사실상 트럼프의 압박과 다름없고, 우크라이나 광물 자원 이용권을 미국과 공유하는 대가로 미국의 안보 보장은 우크라이나 다수 국민의 뜻이다. 트럼프의 압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 뜻을 져버리는 것이고, 이는 우크라이나 내에서 젤렌스키의 정치적 생명을 끝낼 것이다. 이번 트럼프와 젤렌스키 회담 결렬은 나토(NATO), 즉 북대서양 조약 기구의 시험 무대가 될 것이..

그린란드, 정치적 패권 다툼의 땅

그린란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이다. 작은 대륙이라고 해도 무방한 이 지역의 인구수는 고작 5만 6천 명이며, 인구의 대다수는 이누이트 원주민 혈통이다. 내륙 대다수는 빙설로 덮인 지역이라, 상대적으로 온화한 해안 지역 일부에만 사람들이 살고 있다. 우리나라 겨울보다 평균 온도가 높은 지역도 있다. 최근 트럼프가 유럽과 북미 안보에 그린란드가 필요하다면서 덴마크 정부에게 그린란드를 넘기라고 억압을 넣고 있다. 덴마크 정부도 트럼프의 압력을 무관심하게 넘길 수 없다. 그린란드 자치 정부가 미국의 손을 들어 준다면, 게임 끝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린란드 주민 80% 이상은 완전한 독립을 원한다. 덴마크에도 미국에도, 그 어느 국가에도 의존하지 않는 외교 및 국방의 자치권을..

헌법 기관으로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점과 문제점

대부분 민주제 국가에는 선거를 관리하는 중앙 선거 관리 기구가 있다. 우리나라에는 상설 독립 기관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 민주주의 실험 역사가 상대적으로 더 긴 미국이나 유럽 국가 중 그러한 상설 독립 기관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둔 곳은 없다. 정부가 선거 관리를 하거나, 분산형 체제 속에서 일정 부분 독립성을 부여받은 정부 기관이 선거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집단 감독 권한 체제 아래 정부가 선거 관리를 한다. 우리나라처럼 상설 독립 기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것을 운영하는 국가들은 하나같이 과거 독재 및 부정 선거 경험을 가진 곳들이다. 하지만 그러한 국가 중 중앙 선거 관리 기구를 헌법 기관으로 인정한 곳은 극소수이다. 내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인도, 필리핀, 엘살바도르 정도일 것..

시리아 내전 2024

한때 외신을 장식한 문구는 ‘아랍의 봄’이었다. 아랍 국가들 민중의 민주화 운동을 뜻하는 아랍의 봄 중심지 한 곳은 시리아(Syria)였다. 2011년 10월 7일 바르샤 알 아사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민중 봉기가 일어났다. 바르샤 알 아사드는 제 5대 대통령 하페즈 알 아사드의 아들로 아버지의 권력을 이어받아 지금까지 시리아의 정권을 차지하고 있는 독재자이다. 시리아는 이슬람의 여러 종파와 민족이 뒤섞여있다. 언제든지 혼란이 벌어질 수 있는 곳이다. 아사드는 세속주의를 내세워 종파 및 민족 간 통합을 표면에 내세웠지만, 그 세속주의는 자신에게 반기를 드는 세력을 억압하는 정치적 수단이기도 했다. 시리아의 민중 봉기는 내전으로 이어졌다. 시리아에 내전이 터지자, 주변국과 미국 및 러시아가 개입했다...

시험의 공정성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어느 대학에서 논술 시험이 있었다. 여러 시험 장소에서 논술 시험이 진행되었다. 감독관의 어이없는 실수로 A 시험 장소의 학생들은 다른 장소 학생들보다 1시간 먼저 시험 문제지를 받았다. 감독관은 자신이 착각한 사실을 알자, 시험 문제지를 회수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주장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나왔다. 그러나 2심 판결은 그 반대로 나왔다. 어느 대학인지는 명시하지 않아도 다 알 것이다.​A 시험 장소 학생들의 평균 점수는 15.72, 다른 시험 장소 학생들의 평균 점수는 15.57이라고 한다. 논술 시험에서 0.15 차이가 얼마나 유의미한 것인지는 따져보아야 할 사항이다. 판사는 그 차이가 유의미한 것이 아니라면서 ‘시험의..

정체성 권리 운동의 이면, 오스트리아

올해 2024년 9월 24일 오스트리아 총선에서 우편향 정당 자유당(FPO)이 승리했다는 출구조사가 나왔다. 총선 결과가 출구조사대로 나와도, 자유당 대표 헤르베르트 키클이 총리가 된다는 보장은 없다. 출구조사에 따르면, 자유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현 유럽 정세는 좌편향, 우편향, 중도 성향 정당할 것 없이 모두 난민 및 이민 친화 정책을 멀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그러한 정책 기조를 기준으로 한 좌우 구분은 애매모호해진 상황이다.​극우든 극좌든 ‘극’이 붙는 정당은 어떤 제거주의적 이념을 신봉하는 정당이었기 때문에, 자유당 승리를 가지고 극우 정당의 승리로 무조건 몰아세울 수는 없다. 자유당 공식 입장은 반유대주의처럼 특정 집단 제거론을 표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유..

방글라데시 사태 2024

올해 2024년 세계 정치 판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건 중 하나는 방글라데시 사태이다. 방글라데시는 다민족 국가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이다. 국토 면적은 한반도 남한의 1.5배 정도이지만 약 1억 8천만 명의 인구수를 가진 나라이다. 종교는 이슬람, 불교, 기독교, 힌두교 등 다양한 종교 분포도를 가진 나라이다. 다수는 이슬람 수니파이다.​연속 4연임에 성공한 아와미 연맹(Banlgadesh Awami League)의 여 수상 셰이크 하시나 와자드는 독립 유공자 자녀에게 공무원 임용 특혜를 주는 정책을 추진했다. 공직의 30%를 독립 유공자 자녀에게 할당한다는 정책이었다. 하시나 정권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경제적 성장을 이루어 수천만 명의 기아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한 것은 맞지만, 방글라데시..

36주 태아 낙태 유튜브 동영상 사건과 애매모호한 법제

미래 어느 사회 공동체 SC를 가정해 보자. SC에서 자연적 임신을 선호하는 사람은 소수다. 인공 자궁 기술의 발달 덕에 다수는 체외 수정과 인공 자궁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얻는다. SC는 낙태 문제를 놓고 가시적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 사회 공동체이다. SC와 같은 사회 공동체는 유전학자 홀데인이 1923년 케임브리지 대학 이단아 클럽(Heretics)에서 발표한 「다이달로스(“Daedalus or Science and the Future”)」에 등장한다. 글 보기 -> https://blog.naver.com/goodking_ct/223513933580 36주 태아 낙태 유튜브 동영상 사건과 애매모호한 법제미래 어느 사회 공동체 SC를 가정해 보자. SC에서 자연적 임신을 선호하는 사람은 소수다..

불안한 프랑스 유대인들, 극좌파 장뤼크 멜랑숑과 극우파 장마리 르펜의 공통점

프랑스 2024 2차 최종 선거에서 좌파 연합인 새로운 프랑스 전선 NFP(New Popular Front)가 1차 선거 결과를 뒤집고 188석으로 제 1당이 되었다. 중도 연합 앙상블(Ensemble)이 161석으로 제 2당, 그리고 보수 색채의 국민 연합 NR(National Rally)이 142석으로 제 3당의 위치를 확보했다. 확실한 다수당이 없기에, 향후 프랑스 정치 판국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태다. 이번 총선의 성격을 ‘공동의 적 마린 르펜의 NR’, ‘마린 르펜과 다른 아이들’로 표현해도 무방하다. NR은 사실상 하나의 당 중심이지만, 좌파 연합 NFP는 4개 정당이 2024년 6월 10일 총선을 대비해 급작스럽게 결합한 세력이기 때문이다. 장뤼크 멜랑숑(Jean-Luc Mélench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