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과 철학/ GK 비판적 사고

2025년 7월 8일 새벽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율을 담은 도람뿌의 편지가 14개국에 발송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국가4월 2일 일괄 관세 부과율7월 8일 일괄 관세 부과율미국 내 수입 비중일본+24%+25%4.5%한국+25%+25%4.0%태국+36%+36%1.9%말레이시아+24%+25%1.6%인도네시아+32%+32%남아프리카 공화국+30%+30%캄보디아+49%+36%방글라데시+37%+35%카자스탄+27%+25%튀니지+28%+25%세르비아+37%+35%라오스+48%+40%미얀마+44%+40%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35%+30%*출처: 미국 상부부 위 도표에서 빠진 중요 핵심국들의 경우 영국과 베트남에 이어 곧 협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EU 국가들과 인도 정도로 일단 예상해 볼..

이란과 이스라엘의 공방전, 미국의 이란 폭격, 미국 주도의 이란과 이스라엘의 일시적 휴전 등 일련의 사건을 두고 소위 ‘좇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이번 사태로 핵무기 개발 가능한 국가들을 자극할 가능성을 놓고 그들의 발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개발할 놈은 개발할 것이고, 하지 않을 놈은 하지 않을 것이고, 어느 것이 효과적인지는 해당 지역이 처한 지정학적 상황에 의존적이다. 현재 가장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번 사태로 인한 지정학적 판세 변동 가능성이며, 그 가능성과 맞물린 여러 시나리오를 잘 구성해 대처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사안이다.​한반도 평화를 목적으로 한 남북 관계의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목적 자체가 목적 달성에 효과적인 수단을 마련해 주지는 않는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공방전, 여기에 더해 최근 미국의 이란 핵 시설 폭격, 카타르 미군 기지에 대한 이란의 체면치레 성격의 공습, 이스라엘과 이란에 대한 도람뿌의 휴전 강요,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놓고 이 나라 양당 정치 사기꾼들의 발언이 슬슬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금 미국의 향후 대북 선제 타격 가능성을 놓고 운운하는 것은 나가도 한참 나간 것이다. 그 가능성은 미국의 대북 응징 맥락이 아니라 ‘북한과 남한 포함 한반도 버리기 맥락’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글 보기 -> https://blog.naver.com/goodking_ct/223910510880 이란과 중국의 공조 관계, 미국의 전략은?이란과 이스라엘의 공방전, 여기에 더해 최근 미국의 이란 핵 시설 폭격, 카타르 미군 기지에 ..

이란의 지원을 받아 하마스가 강행한 대 이스라엘 테러의 여파는 결국 예멘에서 레바논에 이르기까지 이란을 중심으로 한 소위 ‘저항의 중심축’의 약화로 끝났다. 저항의 중심축 핵심 거점지인 시리아마저 반군의 손에 넘어갔다. 더구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장기전에 말린 판세라 이란을 지원할 수 없다. 네타냐후가 아니더라도, 이스라엘이 현재 이러한 상황을 놓고 그냥 손 놓고 구경만 하지 않을 것이다. 저항의 중심축의 제거 대상은 이스라엘이며, 그 중심축은 이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의 일종의 ‘처세’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공방전을 벌이는 동안, 2025년 6월 21일 미국은 이란 핵무기 개발 시설 거점지인 나탄즈를 포함한 세 곳을 폭격했다. 글 보기 -> https://b..

기축 통화국 미국이 관세 장벽을 치면 달러 가치가 높아진다. 이것은 기존의 일반적 추정이다. 높아진 달러 가치가 수입 단가를 상대적으로 낮추어 물가 상승을 방해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추정에 반대되는 현상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 물론 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그러나 북대서양 조약 기구 제 5조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는 트럼프의 현 광폭 행보는 달러에 대한 국제 신뢰도 하락, 유럽의 단결 및 재무장을 부추겨, 그의 기대와 다른 반대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갑작스런 대만 침략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만약 중국이 미국을 둘러싼 동맹 약화 조짐을 틈타 대만을 침략한다면, 그것은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 이 물음과 관련해 2025년 3월 5일 핵 과학자 소식지(Bulleti..

2025년 2월 28일 세계의 주목거리가 된 사건은 트럼프와 젤렌스키 회담일 것이다. 이 회담은 미국 외교사의 한 장을 차지할 것인데, 부적절한 외교 용어가 남발한 양국 수교 회담은 이번이 처음일 것이다. 내가 젤렌스키라고 해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안보 보장 조항 없이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평화 협정을 시행할 수 없다. 그 평화 협정은 사실상 트럼프의 압박과 다름없고, 우크라이나 광물 자원 이용권을 미국과 공유하는 대가로 미국의 안보 보장은 우크라이나 다수 국민의 뜻이다. 트럼프의 압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 뜻을 져버리는 것이고, 이는 우크라이나 내에서 젤렌스키의 정치적 생명을 끝낼 것이다. 이번 트럼프와 젤렌스키 회담 결렬은 나토(NATO), 즉 북대서양 조약 기구의 시험 무대가 될 것이..

그린란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이다. 작은 대륙이라고 해도 무방한 이 지역의 인구수는 고작 5만 6천 명이며, 인구의 대다수는 이누이트 원주민 혈통이다. 내륙 대다수는 빙설로 덮인 지역이라, 상대적으로 온화한 해안 지역 일부에만 사람들이 살고 있다. 우리나라 겨울보다 평균 온도가 높은 지역도 있다. 최근 트럼프가 유럽과 북미 안보에 그린란드가 필요하다면서 덴마크 정부에게 그린란드를 넘기라고 억압을 넣고 있다. 덴마크 정부도 트럼프의 압력을 무관심하게 넘길 수 없다. 그린란드 자치 정부가 미국의 손을 들어 준다면, 게임 끝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린란드 주민 80% 이상은 완전한 독립을 원한다. 덴마크에도 미국에도, 그 어느 국가에도 의존하지 않는 외교 및 국방의 자치권을..

대부분 민주제 국가에는 선거를 관리하는 중앙 선거 관리 기구가 있다. 우리나라에는 상설 독립 기관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 민주주의 실험 역사가 상대적으로 더 긴 미국이나 유럽 국가 중 그러한 상설 독립 기관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둔 곳은 없다. 정부가 선거 관리를 하거나, 분산형 체제 속에서 일정 부분 독립성을 부여받은 정부 기관이 선거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집단 감독 권한 체제 아래 정부가 선거 관리를 한다. 우리나라처럼 상설 독립 기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것을 운영하는 국가들은 하나같이 과거 독재 및 부정 선거 경험을 가진 곳들이다. 하지만 그러한 국가 중 중앙 선거 관리 기구를 헌법 기관으로 인정한 곳은 극소수이다. 내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인도, 필리핀, 엘살바도르 정도일 것..

한때 외신을 장식한 문구는 ‘아랍의 봄’이었다. 아랍 국가들 민중의 민주화 운동을 뜻하는 아랍의 봄 중심지 한 곳은 시리아(Syria)였다. 2011년 10월 7일 바르샤 알 아사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민중 봉기가 일어났다. 바르샤 알 아사드는 제 5대 대통령 하페즈 알 아사드의 아들로 아버지의 권력을 이어받아 지금까지 시리아의 정권을 차지하고 있는 독재자이다. 시리아는 이슬람의 여러 종파와 민족이 뒤섞여있다. 언제든지 혼란이 벌어질 수 있는 곳이다. 아사드는 세속주의를 내세워 종파 및 민족 간 통합을 표면에 내세웠지만, 그 세속주의는 자신에게 반기를 드는 세력을 억압하는 정치적 수단이기도 했다. 시리아의 민중 봉기는 내전으로 이어졌다. 시리아에 내전이 터지자, 주변국과 미국 및 러시아가 개입했다...

어느 대학에서 논술 시험이 있었다. 여러 시험 장소에서 논술 시험이 진행되었다. 감독관의 어이없는 실수로 A 시험 장소의 학생들은 다른 장소 학생들보다 1시간 먼저 시험 문제지를 받았다. 감독관은 자신이 착각한 사실을 알자, 시험 문제지를 회수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주장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나왔다. 그러나 2심 판결은 그 반대로 나왔다. 어느 대학인지는 명시하지 않아도 다 알 것이다.​A 시험 장소 학생들의 평균 점수는 15.72, 다른 시험 장소 학생들의 평균 점수는 15.57이라고 한다. 논술 시험에서 0.15 차이가 얼마나 유의미한 것인지는 따져보아야 할 사항이다. 판사는 그 차이가 유의미한 것이 아니라면서 ‘시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