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과 철학/ GK 비판적 사고

정치철학이나 사회학에서 용어 ‘liberty’는 ‘자유’를 뜻하는 라틴어 단어 ‘liber’에서 유래한 것이다. ‘liberty’는 우리말로 ‘자유’로 번역된다. 그런데 ‘freedom’도 ‘자유’로 번역된다. ‘freedom’은 ‘어떤 제한이나 제약의 부재’를 뜻하는 일반 용어인 반면, ‘liberty’는 ‘개인적 선택과 관련된 권리를 보장해주는 정치적, 법적 측면’을 다룰 때 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특히 ‘liberty’는 서구의 개인주의(individualism), 자유주의(liberalism)의 핵심 개념인 까닭에, 우리말의 ‘자유’가 그 의미를 명확히 전달하기는 힘들다. 이 땅에서 서구의 개인주의나 자유주의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전통을 찾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이 땅에서 시끄러운 주제..

자유로운 선택 범위가 생존 및 사적 영역에 집중된 경우를 ‘생존 및 사적 영역에 집중된 자유’라고 규정하자. 서양 17세기에서 18세기 말에 이르는 과정은 ‘생존 및 사적 영역에 집중된 자유’뿐만 아니라 ‘영역 선택의 자유’도 민중에게 허용되기 시작한 과정이다. 여기서 ‘영역’은 정치, 교육, 경제 등 사회 영역들을 뜻한다. 영역 선택의 자유가 민중에게 허용되기 시작한 과정은 직업군을 포함한 계층 간 이동의 복잡성 증가와 함께 특정 영역에 특정 신분을 대응시키는 관점이 약화되기 시작한 과정이다. 또한 ‘생존 및 사적 영역에 집중된 자유’뿐만 아니라 ‘삶을 계획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에 근거한 자유’도 민중에게 허용되기 시작한 과정이다. 전자의 자유를 ‘소극적 자유(negative liberty)’, ..

미국 오클라호마주에서 질소가스를 이용한 사형수 처형이 있었다. 이 사건은 2024년 1월 15일 각 나라 신문 일면을 장식했고, 인도적 사형 문제가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인도적 사형 혹은 사형수에 대한 인도적 처형이란 무엇인가? 추상적 인권 개념이나 존엄한 죽음의 권리를 끌어들여 이 문제에 답하려고 할 때, 논란은 자칫하면 점점 더 추상적 이론 틀에 갇히게 되어 현실과 멀어질 수 있다. 인권이나 존엄한 죽음의 권리와 같은 용어로 인도적 사형에 대한 구체적 법안을 치장할 수 없다. 양형제에 바탕을 둔 현대적 법제는 사형수에게 의도적으로 끔찍한 고통을 주어 사형수를 죽어가게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만약 그것을 허용하고 민중이 즐기게 한다면, 정부의 역할은 민중 개인의 복수심을 대리 만족시키는 것이며, ..

현 시아파 종주국을 자처하면서 아랍 정치권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는 이란이다. 하지만 이란은 정작 아랍 문화와 거리를 둔다. 최근에는 아랍어를 조기 교육 과정에서 아예 뺐다. 이란은 문화적으로 페르시아의 직계 후손임을 자처하기 때문이다. 문명사 또는 문화사적으로 이란은 인도와 더 가깝다. 1979년 혁명 후 권력을 쥔 호메이니의 조상도 페르시아에서 인도로 건너난 시아파 일족이다. 도덕 경찰이 지하철에 타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여성들을 잡아 구타를 가하고 구속하는 현 이란을 정상적인 민주제 국가로 규정할 사람은 거의 없다. 그렇다고 현 이란을 독재 국가로 규정하기도 힘들다. 적어도 79 혁명 이후, 1인 1표 선거제를 바탕으로 정권 교체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https://b..

현재 이스라엘에는 유대인들과 대등한 법적 권리를 보장받고 함께 살고 있는 2백만 명 이상의 아랍계 시민이나 영주권자들이 있다. 이들은 현 가자 지구 및 서안 지구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아니다. 2023년 하마스의 학살적 침공으로 벌어진 이번 전쟁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어떠할까? 이 물음에 답하기 전에, 친 이스라엘 대 친 팔레스타인으로 양분된 국제적 여론 양분 현상의 역사적 뿌리를 먼저 지적하자. 다음 지도 변천사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그 역사적 뿌리를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실제 양상은 그 두 입장의 중간 지점 정도에 위치할 것이다. 글 보기 -> https://blog.naver.com/goodking_ct/223249752486 2백만 이스라엘 아랍 시민들. 하마스에 대한 그들의 반응 현재 ..

“미래의 진짜 갈등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동양 진영과 서양 진영의 갈등과 같은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세계 전역을 통해 가시화되는 물질주의와 이슬람 사이의 갈등이 될 것이라는 점은 수정처럼 명맥하다.” - 쿠틉(｢내가 본 미국(“The America I Have Seen”)｣, 1949) - “반유대주의 이념으로 무장한 하마스에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포함한 많은 아랍인들의 반유대 정서는 효과적 전략 수단이자 자산이다. 이스라엘 정부는 분명히 그러한 반유대 정서의 중요 원인 제공자이다. 하지만 이스라엘 정부가 가자 및 서안지구 팔레스타인 지역을 독립국으로 인정하고 경제적 지원을 한다고 해서, 하마스의 사장과 함께 평화가 구축된다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하마스는 이스라엘 정부가 협상 대상으로 삼을..

아래 글은 대충 작성한 다음 글에 이어지는 성격을 가진 글이다. https://blog.naver.com/goodking_ct/223211799211 ​ 이 짧은 글에서 단식 투쟁의 구분, 단식 투쟁의 합당성 문제는 논외로 한다. 다만 한 가지 미리 밝혀 두고 싶은 것이 있다. 1인 1표, 선거에 의한 합법적 정권 교체 등 절차적 민주제 체제가 굳혀진 국가들, 즉 여러 OECD 국가들의 경우, 정당 소속 정치가의 단식 투쟁은 거의 없다. 정권 교체기나 정권 교체 후, 여야 번갈아 가면서 삭발과 함께 정치가들의 단식 투쟁이 발생하는 우리나라의 정치적 현상은 정말 설명을 요구하는 매우 예외적 현상이다. 그러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은 이 글의 주제가 아니다. 글 보기 -> https://blog.naver.co..

과거 군주제 사회에서 귀족이나 어느 저항 집단의 단식 투쟁은 좌절감과 의지를 동시에 표현하는 수단이었다. 군주의 절대 권력에 맞서 그 권력을 직접적 저항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좌절감, 그럼에도 군주의 권력 남용에 순응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동시적 표현이다. 권리 영역의 구분, 책임 분산의 법치에 근거한 현 민주제 사회에서 과거의 기준을 가지고 단식 투쟁의 정당함 정도를 평가할 수 없다. 최소한의 의미에서 그러한 평가에 사용 가능한 기준을 만들어 보자. 단식 투쟁은 표적 대상에게 직접적 가해를 가하는 방식의 저항은 아니기 때문에, 먼저 간접적 저항 방식의 단순한 인과 도식을 분석해 보자. 글 보기 -> https://blog.naver.com/goodking_ct/223211799211 정당한 단식 투쟁..

현 정권은 소련 공산당 가입 및 자유시 참변 연관 가능성을 근거로 홍범도 흉상을 육사에서 독립기념관으로 옮기려 한다. 반대 세력이 장악한 광주에서는 광주 사람들조차 잘 모르는 중국 공산당 소속 음악가로 북한 남침 때 조선의 궁중 악보를 약탈해간 정율성을 기리는 기념관과 거리를 만들려고 한다. 이 두 세력 대립의 배후에는 대한민국 건국일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이 도사리고 있다. 낡아빠진 식민지 근대화론, 그것도 일본의 식민지 근대화론에 기대어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이 나라 근대화의 초석뿐만 아니라 민주제의 근간이 마련되었다고 주장하는 뉴라이트 계열 사회학자, 경제 사학자들에 따르면, 광복절은 대한민국의 건국절로 대체되어야 한다. 항일 독립 운동사를 지나치게 과정하여 제국주의 시대 조선 민중의 다양한 인식과 반..

세계 사람들의 이목이 세만금 준비 부실 사태에 집중되어 있는 것일까? 영국 팀 퇴소를 놓고 영국 부모와 EU의 다른 국가나 캐나다 및 오스트렐리아 부모들의 의견이 갈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미국과 영국에 유독 스카우트 활동과 관련된 안전사고, 성추행 및 아동 학대 사건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발생했을까? 어떻게 미국과 영국에서 스카우투 활동 중심의 청소년 여가 활동이 거대한 사교육 시장을 형성하게 되었을까? 청소년 여가 활동이 사교육 시장에서 앞으로 더욱 커지게 될 우리나라에서 미국과 영국의 현실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없는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 심심해 그냥 생각해 본 것을 두서 없이 담은 글이니, 청소년 교육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대충 보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글 보기 -> h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