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욕심이 지나치다.

과거 70년대 인플레이션 부작용을 막고자, 바이든 정부가 지금 금리를 계속 대폭 인상하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현재 인플레이션은 전쟁, 외교, 코로나사태 기간 동안 돈풀기, 중국발 공급망 문제 등 복잡한 원인들을 통해 과거 70년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발생했다. 현상은 유사해도 원인이 다른데, 금리 인상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금리 인상만으로 지금 사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지금은 바이든 정부 정책의 엇박자마저 보인다. 제조업을 활성화 정책과 함께 임금 상승이 유지되면서 실업률이 늘지 않는다고 금리 대폭 인상하겠단다. 그렇다고 제조업 활성화 정책도 지연시키지 않고 있다. 실업률이 늘어나길 기다리고 있는 모양세다. 지금 정도의 사태에 이르면, 과거 정부는 우방국들의 채권을 매입해 주고, 오펙 감산 합의 결정시 미국의 비축유를 풀었다. 아직까지 의미 있는 양의 비축유를 풀겠다는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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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사태를 보면, 바이든 정부는 우리가 -10% 손해를 보면 다른 곳은 -30% 손해를 얻게 되니, 이런 식으로 상대적 우위를 점하겠다는 물귀신 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든다. 꿩을 먹으려면 계란 하나씩은 돌려야 한다. 바이든 정부는 욕심이 지나치다. 한푼도 안 쓰고, 일체의 손해 없이 자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것도 금리 인상만으로 말이다. 미국이 비축유를 어느 정도 풀어야 하는 시점인데도 풀 의도를 보이지 않는다. 제조업 활성화도 돈 한푼 안 쓰고 국외 거대 기업을 압박해 자국 유치 전략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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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로 확실해 진 것은 하나 있다. 달러의 위력이다. 유동성 측면만 고려해도 달러는 여전히 기축 통화의 절대적 독점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게 증명된 것이다. 과거 기축 통화의 다변화를 예상한 경제학자들이 많았는데, 현실은 '전혀 아니올시다'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전 세계 장기 불황으로 이어진다면, 결국 바스킷 통화든, 유로화든 기축 통화의 실질적 다변화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달러의 기축 통화 독점권이 약화된 미국, 과연 경제와 국제 정세에서 지금의 헤게모니를 누릴 수 있을까? 정말 전 세계 장기 불황이 온다면, 전략적 우방이고 나발이고 미국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정부에 반감을 가진 미국 시민도 늘어날 것이다. 금리 인상을 일정 부분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처럼 금리 인상만으로 자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망상에 바이든 정부는 빠진 듯하다. 이런 식으로 밀어 붙이면, 과거 70년대와는 다른 모습의 부작용을 경험하게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