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리 논증 훈련 28-29. 전문 지식의 도움이 필요한 법적 판단(논의 구조/규정과의 일치 사례 찾기)

논의는 여러 논증이나 서술 및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추리 논증 문제가 반드시 논증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논의의 구성 방식을 파악하는 능력 또한 평가 대상이다. 어떤 논증 형태를 미리 전제하고 생각하거나 글을 구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논증 형태란 과정보다는 결과의 관점에서 생각 및 글 구성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논증 구성 능력은 논의 구성 과정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다. [표본 28~29]는 두 절차에 대한 차이를 찾아야 풀리는 문제이다. 그 차이를 찾는 문제의 논의 전개 방식을 파악하는 것과 밀접히 맞물려 있다.

 

[표본 28~29]는 주어진 규정과 일치하거나 일치하지 않는 사례를 찾는 문제 유형에 속한다. 법률 논증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적법 심의 논증이며, 특정 규정에 따라 사안이나 사례를 분류하는 작업은 적법 심의 과정에 필수적이다. 사례 비교 분석법은 법학의 발달 역사 속에서 형성된 것이며, 특정 규정을 단순히 어떤 원리에서 끌어낼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미리 원리를 정해 놓고, 원리에서 특정 규정을 끌어내고, 현실 세계의 사례들이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특정 규정과 일치하는 사례는 피해야 하거나 권장되어야 하는 어떤 것이다. 특정 규정의 사용법은 다수의 암묵적 합의를 거친 것으로 여겨지며, 원리란 합의를 정당화하려고 가정된 것이다. 법률 논증이 시중에 도는 비판적 사고와 논리 교재에 등장하는 것처럼 유비 논증에 귀속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법률 논증은 넓은 의미의 ‘도덕 분류학’에 속한다. 사례를 분류하고 가치 매김을 하여 목록을 만드는 과정이 유비에만 근거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다. 유비는 단지 그런 목록을 만드는 데 필요한 하나의 인지적 요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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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리 논증 훈련 28-29. 전문 지식의 도움이 필요한 법적 판단(논의 구조/규정과의 일치 사례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