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크스주의 3

철학자들의 행복: 벤담 3. 블랙스톤과 벤담, 법제와 도덕적 권리의 관계

벤담이 법 이 전에 주어진 혹은 법보다 우선하는 자연법 및 도덕적 권리를 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물음을 살펴보려면, 당시 자유와 도덕적 권리의 관계에 대한 주류 입장을 알 필요가 있다. 로크와 블랙스톤(W. Blackstone)으로 대변된 그 주류 입장에 따르면, 시민으로서 개인의 자유는 자연법을 모방한 법제에 의해 촉진 가능하다. 그 법제는 자연법에 근거한 도덕적 권리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로크의 행복론에서 자연 상태는 법제 없이 합리적 판단 능력의 발휘만으로도 조화로운 공동체 유지가 가능한 상태이다. 소유를 법적 권리로 보장할 필요가 없는 상태인 것이다. 자연을 이용해 인간에게 유용한 것을 만들고, 유용한 것들을 삶에 정착시키는 것은 로크에게는 신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유용..

고착화된 구조의 증후군

화석처럼 고착화된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것이 살아 움직이고 변화하며 성장하는 것이라면, 고착화된 것은 개인 차원이든 집단 차원이든 파국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고착화된 것이 정치적 전략 및 정책 선별과 추친에서 어떤 구조성을 보여 ‘고착화된 구조’로 불릴 수 있는 경우 특히 그렇다. ‘변통’을 ‘세태에 적합하도록 변화시키는 것’으로 규정할 때, 고착화된 구조는 변통을 가로막는다. 그것이 정치적 인맥, 결탁 등을 통해 부패 양상을 띤다면, 해당 사회는 치명적 병에 걸린 사람에 비유 가능하다. 먼저 사고방식의 고착화가 어떻게 개인 차원에서 파국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다음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글 보기 -> https://blog.naver.com/goodking_ct/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