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 차단하는 미친 정부, 도덕 순결주의가 진보?

 

 

우리나라는 포르노가 불법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포르노 컨텐츠 차단을 목적으로 https 사이트 접속 자체를 제한하겠다? https는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포르노가 불법이라고 해도, 인터넷 상에서 성인이 특정 포르노 사이트를 보는 것도 불법인가? 만약 그렇다면, 사적 자유라는 것은 법의 이름으로 있으나마나 한 것이죠.

 

민주주의 사회에서 타인에게 큰 해를 입히지 않고 자신에게 우선적으로 영향을 주는 행위는 사적 자유로 보장됩니다. 그 영향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것은 개인이 책임질 문제입니다. 더욱이 포르노 사이트를 막겠다고 https 접속을 차단하는 경우, 개인의 접속 정보를 훔쳐가는 짓과 다름 없습니다. https를 차단하는 경우, 차단자 측은 패키지로 전달되는 SNI 개인 정보를 마음만 먹으면 탈취 수 있고 불법을 거론해 검열할 수 있습니다. 보안 강화로 만들어진 https 사용은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하는데, 정부가 이걸 부정하고 있습니다. 차단해 보았자, 우회 통로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낙태 제한적 허용에 대해서 정부는 이런 반론을 펼칩니다.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면, 생명 경시 인식이 사회에 확산되어 결국 마음대로 낙태를 하는 일이 빈번해 질 것이다.

 

어떤 사안을 금지시킬 때 권력이 종종 사용하는 '경사면 논거'입니다. 그런데 https 접속 차단 정책에 대해서도 이런 경사면 논거를 들어 반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불법 사이트만 차단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정부 입맛에 맞지 않는 사이트들을 검열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경사면 논거의 무분별한 사용에 반대합니다. 그런데 낙태 제한적 허용에 대해서는 경사면 논거를 들어 반대하는 정부가 https 차단 정책에 대해서는 그 논거를 '도덕 순결주의'를 들어 피해나갑니다. 자신들은 도덕적으로 순결해 https 찬단으로 모종의 검열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항변합니다.

 

현 정부는 진보를 도덕적 순결주의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순결주의, 표현은 그럴듯 해도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는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권력 집단이 자신들을 도덕적으로 우위에 놓고 개인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도덕 순결주의의 역사는 오래되었습니다. 통치의 관점에서 도덕적 순결주의는 정책의 부정적 측면보다는 긍정적 측면만을 강조하고 옹호나는 수단입니다. 다수 개인들이 요구하는 상식 수준의 권리라는 것은 그러한 강조 속에 묻히게 됩니다.

 

포르노를 없는 사회가 진보의 목적? 에라이 미친 문어 대가리 문체부 개색히들아! 다음은 https 차단에 대한 국민 청원 사이트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22031?navigation=best-petitions

 

진보를 가장한 무능한 정부의 이 번 https 접속 차단 정책에 반대하는 분들은 청원에 참여해 주십시요. 막말로 늙은 홀애비들의 '딸깜'을 없애면, 사회가 깨끗해지고 다수가 행복해지며 성평등 사회가 구현됩니까? 이 물음에 대해 그렇다고 생각하는 도덕 순결주자 개색히들이 진보를 외치는 한, 이 나라의 사회적 혁신은 불가능합니다. 한 마디로 제 눈에는 미친 새끼들입니다.

 

아동 포르노, 불법 도박 사이트 등은 어느 나라나 엄격히 규제합니다. 그 처벌 수위도 우리나라보다 강한 나라가 많습니다. 그리고 규제도 제한된 범위, 즉 개인 사생활을 가급적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컨텐츠를 규제하는 방식이지 사이트 접속 자체를 차단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인터넷 상에 도는 모든 포르노 사이트를 막겠다고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목적으로 개발된 https마저 접속 제한을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몇 개나 될까요? 독재 국가 아니면 거의 없습니다.

 

법과 도덕을 동일시하는 멍청한 엿놈들이 진보를 들먹이니, 다수의 요구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고려되는 민주적 절차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도덕을 정하니? 그리고 정부가 정한 도덕에 근거해 법과 정책을 마련하니? 민중을 자신들의 특정 도덕적 이념으로 지배하겠다는 집단은 진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