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3

책 소개 Places of Possibility: Property, Nature, and Community Land Ownership

* 책 소개, Places of Possibility: Property, Nature, and Community Land Ownership “현재 스코틀랜드의 사유지 절반은 432명의 소유이다. 그 중에서 단지 16명이 스코틀랜드 국토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가 좀 더 평등하고 정의로운 스코틀랜드를 건설하려면, 이렇게 불공평한 토지 소유 방식에 대처해야만 한다. 스코틀랜드의 공동체 토지 소유자들을 대표하고 지원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스코틀랜드 국토의 좀 더 많은 부분이 스코틀랜드의 좀 더 많은 민중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보기위해 노력한다.” - Community Land Scotland - Mackenzie, A.F.D.(2012), Places of Possibility: Property, N..

소유권(Property Rights)

소유권(Property Rights) 1. 소유권(property rights)은 정부의 억압 없이 개인이나 집단이 소유한 것을 사용하고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국가가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개인이나 집단은 경제적 활동에 참여하기 힘들다. 이 때문에, 경제 활동에서의 자유와 소유권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소유권의 규정 방식은 철학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 입장에 의존한다. 그 하나는 소유권이 궁극적으로 개인에게서 기인한 것이라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소유권의 실제 규정 방식은 이러한 두 철학적 입장에서 추론 가능한 것이 아니다. 또한 소유권의 실제 규정 방식은 수요와 공급에 따른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 일방적으로 규정되는 것도 아니다.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