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과 철학/ GK 비판적 사고

투표의 역설 1 - 애로우의 가능성 정리 - 1. 게임 이론(game theory)의 관점에서 투표는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게임의 일종으로 파악된다.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 투표 결과에 관한 투표자 개개인들의 선호 방식, 그리고 각 투표자에게 허용된 전략들이 그 세 가지 구성 요소들이다. 법 앞의 평등을 강조하는 간접 민주주의 정치 체제 국가에서 개개인에 허용되는 전략은 정부의 구성 방식에 의존적이다. 입법, 법의 시행, 법에 따른 심판과 해석을 담당하는 민주제 정부는 크게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그리고 준 대통령제로 분류된다. 정부의 구성 방식에 따라 정치적 후보의 선거 전략 외에도 투표자 개개인에게 허용 가능한 전략의 범위가 법으로 규정된다. 이러한 규정의 차이는 투표 방식의 다양성으..

* 유학생들 에세이를 지도한 과거 경험을 떠올려 볼 때, ‘저기’나 ‘여기’나 배우는 것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 민주주의의 경우, 주로 자유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한 교재가 사용되고 있다.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다. 공산주의든 자유 민주주의든 사회 민주주의든, 모두 ‘정치가들에 의한 정치론’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또한 ‘정치가 사회를 특정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신념’이 시대정신처럼 여겨지고, 다양한 정치적 실험들이 경쟁했던 시대의 산물이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민주주의의 역사를 살펴보는 경우에만 민주주의의 여러 정부 형태가 ‘다른 정치적 이념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었다는 사실이 눈에 들어온다. ‘저기’와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들은 그러한 사실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