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민주주의 2

대의 민주주의

* 유학생들 에세이를 지도한 과거 경험을 떠올려 볼 때, ‘저기’나 ‘여기’나 배우는 것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 민주주의의 경우, 주로 자유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한 교재가 사용되고 있다.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다. 공산주의든 자유 민주주의든 사회 민주주의든, 모두 ‘정치가들에 의한 정치론’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또한 ‘정치가 사회를 특정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신념’이 시대정신처럼 여겨지고, 다양한 정치적 실험들이 경쟁했던 시대의 산물이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민주주의의 역사를 살펴보는 경우에만 민주주의의 여러 정부 형태가 ‘다른 정치적 이념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었다는 사실이 눈에 들어온다. ‘저기’와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들은 그러한 사실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

고대 그리스 직접 민주주의: 정치가들이 없는 정치

고대 그리스 직접 민주주의 - 정치가들이 없는 정치 - 1. 러시아 사회 민주당에서 레닌을 지지한 볼셰비키 파가 혁명에 성공하자, 러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의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시대가 열릴 것으로 희망했다. 하지만 볼셰비키 혁명은 공산당 독재 체제로 끝났고, 그들의 희망도 물거품이 되었다. 민주주의 옹호자들은 공산주의가 결국은 독재 정부 형태의 전체주의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옹호할 때 볼셰비키 혁명 결과 그 증거로 들곤 한다. 또한 자유 민주주의 옹호론자들 중 일부는 공산주의를 적대시하기 위해 볼셰비키 혁명 결과를 사용하곤 한다.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을 가급적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그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기도 한다. 그들은 오로지 자유 민주주의만이 정치적 권력의 평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