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담 공리주의 2, 현실적 측면과 삶의 질적 요소들

여러 종류의 공리주의가 있듯이, 모든 공리주의자가 통치의 관점에서 법적 의무를 권리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우선시하려면, 통치 세력의 부패가 없어야 한다. 벤담은 시민이 투표권을 갖는 민주제를 통해 부패했거나 무능력한 통치 집단을 대체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러한 대체가 다수의 행복을 촉진시키려면, 투표권을 가진 시민들이 자신들의 관심사뿐만 아니라 통치 집단의 역량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어느 경우에나 민주제 법제 반경 내의 집단에게 필요한 정책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벤담을 정책가라고 하자. 정책가로서 벤담은 현실적 측면에서 공리주의 효용 원리를 특정 집단의 정책에 적용할 때 필요한 제한 조건들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한 조건들은 벤담 말기 저술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 조건들과 맞물린 벤담 공리주의의 현실적 측면을 구성하는 논제들을 먼저 언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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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담 공리주의 2, 현실적 측면과 삶의 질적 요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