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계부채 세계 2위

출처: 조선 비즈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한국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2위다. 한때 안정 자산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위기 때한국과 러시아 은행에 돈을 넣으라는 농담도 있었다. 원화가 안전 자산으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농담이긴 하지만 그 만큼 국가 부채가 많지 않고 가계 부채도 그런대로 적정선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재앙이 정국가부채도 그렇고 가계부채를 너무 급속히 늘려놓았다. 늘어난 것보다 갑자기 너무 크게 늘려놓은 게 큰 문제다.

 

나는 현 상황을 과거 2008년 경제 위기보다 약하게 보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는다. 전세계 집값이 다 하락세라, 조심은 해야 한다. 국가 경제 규모를 볼 때, 개판 금융제도만 변통시켜 금융 마피아 세력을 붕괴시킬 수 있다면 원화의 대외적 이미지는 크게 높아질 것이다. 요새 문제로 자주 기사화되는 금투세만 해도, 세종시 투기꾼 해골 해찬이와 금투협의 유착 작품이나는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법인세 인상 또는 인하, 금투세 등을 논할 때,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주식 시장에서 주주 환원율이다. 미국은 주주 환원율이 95% 정도인데, 우리나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는데 10%대이다. 수십년 째 개미들에게 빨대 꽃아 피빨아먹고 성장한 시장이 이 나라 주식 시장이다.

 

주식 환원율 지표만 고려할 때, 5천만원 주식 소득에 대한 양도세 블라블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잔디도 깔려 있지 않은 현 개판 이 나라 주식 시장에 바로 도입하기 어렵다. 또 법인세를 인하는 경우에도, 그 인하가 상장 기업들이 주주 환원율을 높이도록 하는 방안과 연계되어야 한다. 주식 양도세를 금투세에 편입시킨 국가들 중, 주주 환원율이 최하인 곳은 65%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구씨 일가 LG 계열사들은 물적 분할 등 개미들 뒤통수를 잘 치면서도 대규모 자사주 매입 매각을 한 적이 없다. 조금만 실적이 저조해도 배당도 없다. 주가를 투자 자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