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표, 민주제에서의 시간과 민주제의 미래

2023년 7월 31일 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을 맡은 한국외국어대학 법학전문대학 교수 김은경이 구설수에 올랐다. 좀 더 오래 살 젊은 계층에게 수적으로 더 많은 투표권을 주어야 한다는 식의 의견을 자신의 자식의 말을 빙자해 표출했기 때문이다. 김은경의 발언에는 ‘민주제에서의 시간’과 ‘민주제의 미래’를 구분하지 못한 채 반대 세력 제거를 민주주의 진화의 목적으로 삼는 의도가 깔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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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제(democratic political system)는 완전하지 않아도 독재를 방지할 수 있는 정치적 체제 중 하나로 여겨진다. 민주주의 이론이란 왜 그런지를 다루고 정당화하는 이론이다. 1인 1표(one person one vote)는 민주제 사회 구성원들 다수에게 일종의 신앙처럼 작용한다. 1인 1표를 민주제의 필수조건으로 확실하게 정당화하는 것은 쉽지 않아, 그것이 무엇이든 모든 민주주의 이론가들의 동의를 얻기는 힘들다. 실제 여러 정당화 방식이 민주주의 이론에 혼재하고 있다. 민주주의 이론과 거리를 두고 민주제 사회 구성원들의 성향과 삶을 고려할 때, 분명한 것은 있다. 민주제 사회 다수의 성향은 특정 계층에 수적으로 더 많은 투표권을 주는 것을 반기지 않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그런 것을 권리 침해로 여겨 정의롭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더 젊은 계층,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계층, 더 교육받은 계층 등 특정 계층에게 선거에서 더 많는 투표권을 주는 것이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가치 체계 실현에 1인 1표보다 낫다는 확실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할 수 없다. 그런 계층의 더 많은 투표권이 바람직 하지 않는 방식의 특권으로 작용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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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표, 민주제에서의 시간과 민주제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