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의 공정성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어느 대학에서 논술 시험이 있었다. 여러 시험 장소에서 논술 시험이 진행되었다. 감독관의 어이없는 실수로 A 시험 장소의 학생들은 다른 장소 학생들보다 1시간 먼저 시험 문제지를 받았다. 감독관은 자신이 착각한 사실을 알자, 시험 문제지를 회수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주장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나왔다. 그러나 2심 판결은 그 반대로 나왔다. 어느 대학인지는 명시하지 않아도 다 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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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시험 장소 학생들의 평균 점수는 15.72, 다른 시험 장소 학생들의 평균 점수는 15.57이라고 한다. 논술 시험에서 0.15 차이가 얼마나 유의미한 것인지는 따져보아야 할 사항이다. 판사는 그 차이가 유의미한 것이 아니라면서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한 사건이 아님’을 강조했다. 판결 근거만 가지고 따질 때, 판사의 머릿속에 든 ‘공정성(fairness)’ 개념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판사의 판결 근거를 보면, 시험의 공정성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공정성의 훼손 정도를 판결 대상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의 지식 범위 내에서는 시험의 공정성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사고방식을 담은 판사의 머리는 ‘개념적 일관성 없는 대갈통’으로 불러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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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어려서부터 보편성을 가장한 온갖 추상적 용어의 폭탄 세례를 맞고 성장하는 나라 한 곳을 들라면 우리나라다. ‘공정성’이란 용어에 대해 존 롤스를 떠올리는 사람들도 많다. 나는 이 나라 쓰레기 출판계가 대중에게 미치는 부작용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일단 머릿속에 든 ‘존 롤스’, ‘공정성’은 지우자. 단순하게 공정성 개념을 접근하자. 절차적 측면에서의 공정성 혹은 절차적 공정성과 관련하여 정치학, 정치 철학, 사회학, 경제학, 정책학 등의 의사 결정론에서 기본적으로 다루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다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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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의 공정성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