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의 역설2. 공간 이론(업데이트 버전)

투표의 역설 2

- 공간이론 -

1.

콩도르세 역설과 함께 투표의 역설로 많이 거론되는 것은 ‘다운스 역설(Downs paradox)’이다. 이 역설은 경제학자 앤서니 다운스(A. Downs)의 1957년 저작 <민주주의의 경제학적 이론(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에 등장한다. 다운스 역설에 함축된 ‘합리적 투표자’는 손익 계산을 근거로 투표권을 행사한다. 여기서 합리적 투표자는 고전 경제학의 ‘합리적 개인(rational individual)’을 뜻한다. 그 합리적 개인은 주어진 대안 중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계산하여 선택하는 행위자로 가정되었기 때문에, 고전 경제학의 합리성 개념은 ‘개인 중심의 합리성’ 개념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때 ‘개인’은 일상생활에서 ‘개인적’이라는 수식어에 함축된 ‘개성을 가진 존재’를 뜻하지 않는다. 그 ‘개인’은 합리적이라고 평가 가능한 것이 개인의 속성만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는 관점에 기댄 ‘이상화된 개인’이다. 이러한 개인의 합리적 선택은 최적 결과를 지향하는 까닭에 ‘결과주의(consequentialism)’라 불리는 정치철학의 중요한 주제가 된다. 따라서 다운스 역설은 선택이론뿐만 아니라 공리주의(utilitarianism) 전통의 연장선에 서있는 결과주의가 갖는 설명력의 범위와 한계를 따지는 데 중요한 분석 대상이 된다. 또 다운스 역설은 정치적 행위 예측을 위한 ‘시각화 모형(visualization model)’을 다루는 ‘공간 이론(spatial theory)’과도 관련되어 있다. 현실 세계의 복잡한 문제를 경제학 및 정치학의 추상적인 이론과 경험적인 통계 자료에만 국한하여 풀 수는 없다. 그러한 이론과 통계 자료를 연결해주고, 자료 분석을 통해 이론을 견고하게 하거나 수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시각화 모형은 그러한 장치를 대표한다. 시각화 모형을 다루는 별도의 이론들이 생겨났으며, 그 대표적 이론으로 ‘공간 이론(spatial theory)’을 들 수 있다. 이 작업의 목적은 다운스 역설을 공간 이론과 연관시켜 투표 행위에 함축된 문제의 복잡성을 드러내 주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다운스 역설을 먼저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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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의 역설 2. 공간 이론

 

 

 * 2010년 1월 8일에 작성한 글을 수정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