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 이해하기(고등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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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레마 이해하기

 

우리말에 대응되는 것을 찾기 힘든 ‘딜레마(dilemma)’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찾아 볼 수 있는 딜레마는 ‘불확실성에 의한 딜레마’이다. ‘불확실성에 의한 딜레마’는 ‘여러 대안들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딱히 어떤 대안을 선택하기 힘든 상황 맥락’을 뜻한다. 이러한 의미의 딜레마에는 대안들 사이의 모순 관계, 즉 두 대안이 동시에 받아들여질 수도 부정될 수도 없는 관계는 전제되지 않는다.

 

‘논리적 딜레마’는 ‘서로 상반된 두 입장 혹은 조건을 따를 때 발생하는 모순으로 인해 결정 불가능한 상황 맥락’을 뜻한다. 보편성을 지향하는 두 입장에 따른 두 대안이 상황 속에서 모순 관계를 맺는 경우가 논리적 딜레마를 대표한다. 그러한 경우에 대한 실례로 예외를 허락하지 않는 확실성과 보편성을 추구하는 ‘근대 서양 윤리학’의 두 입장이 갈등하는 상황을 들 수 있다. 이 때문에, 성양 윤리학의 대부분 딜레마는 윤리적 딜레마로 분류되는 것이다.

 

‘부정적 결과에 의한 딜레마’는 ‘어떤 입장 혹은 조건을 따를 때 원래 예상한 결과가 아니라 다른 결과를 선택하게 되는 상황 맥락’을 뜻한다. 소위 ‘사회적 딜레마(social dilemma)’는 ‘부정적 결과에 의한 딜레마’를 대표한다. 사회적 딜레마는 어떤 주류 입장을 반박 혹은 부정하거나, 그 입장이 갖는 한계를 지적할 목적을 가진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 목적은 특정 원리에서 이끌어낸 모순을 바탕으로 그 원리를 수정 혹은 대체하려는 역설의 전통적 목적을 이어 받은 것이다. 실례로 죄수의 딜레마는 ‘자신의 이득을 극대화하려는 개인 차원의 합리성에 바탕을 둔 전략이 사회 전체에도 최적의 결과를 가져 온다’는 입장을 반박하려는 목적으로, 그리고 무임승차의 딜레마는 ‘사람들은 다수가 합의한 것에 따르는 성향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반박하려는 목적으로 고안된 것이다. 그러한 고안 방식은 죄수의 딜레마처럼 게임 이론의 논리에 따른 수학적인 모형일 수도 있고, 무임승차의 딜레마처럼 실제 사람들의 행동 방식을 분석한 것일 수도 있다.

 

 

1. <보기>의 딜레마는 어떤 종류의 딜레마에 해당하며, 또 죄수의 딜레마와 비교하여 그 차이를 논하라.

 

 <보기>

‘플라시보 효과’는 ‘위약(僞藥)과 같은 것이 어떤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인해 실제 효능을 나타내는 경우’를 일컫는다. 어떤 의사가 관절염 환자에게 관절염 치료와 무관한 식염수를 새로 나온 치료제라면서 주사했다고 해보자. 식염수 주사가 그 환자뿐만 아니라 무선적으로 추출된 다른 환자들에게도 치료 효과를 보여준다면, 식염수는 관절염에 대해 ‘플라시보 효과’를 갖는 것으로 간주된다.   플라시보 효과를 둘러싼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 논쟁은 심지어 윤리학까지 영향을 미쳤다. 윤리적 딜레마는 어떤 보편적 두 원리가 갈등하는 상황에서 나타난다. 두 원리 중 하나를 선택한 결과와 다른 하나를 선택한 결과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상황은 윤리적 딜레마를 함축한 것이다. 일명 ‘플라시보 딜레마’라는 것이 있다. 환자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환자를 속여서라도 플라시보 치료를 시행해야 한다. 플라시보 치료가 안전할 수도 있다. 많은 플라시보는 질병 치료에 직접적인 인과 효과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사전에 알려 주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 또 환자는 그러한 효과를 알아야 하는 권리를 갖고 있다. 이러한 경우, 플라시보 치료는 금지되어야 한다.

 

 

 

[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민법(民法)에서 ‘금치산자(禁治産者)’는 ‘스스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태의 사람’으로 규정된다. ‘한정치산자(限定治産)’는 ‘의사 결정에 필요한 판단 능력이 온전치 못한 사람’으로 규정된다. 금치산ㆍ한정치산이라는 민법 용어에서 ‘치산(治産)’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금치산자’란 ‘법원이 재산을 다루거나 처분할 수 없도록 포괄적으로 금지한 자’를 뜻한다. 반면에 ‘한정치산자’란 ‘법원이 재산으로 다루거나 처분할 수 없도록 한정적으로 금지한 자’를 뜻한다.   금치산ㆍ한정치산과 관련된 현행 민법 제도는 판단 능력이 없거나 온전치 못한 성년을 보호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 목적은 누구나 동의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민법 제도는 판단 능력이 부족한 성년의 잠재적 자기결정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만들어졌다. 금치산자 혹은 한정치산자로 규정된 사람은 법적 보호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대가로 자신의 거의 모든 의무와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는 2011년 새 후견인 제도로 바뀌게 된다. 우선 금치산제는 ‘성년 후견인제’로 대체된다. 정신적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잃은 사람은 현행법상 후견인 없이는 그 어떤 법률 행위도 할 수 없는데, 이들도 상점에서 물품을 사는 등의 간단한 행위는 혼자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새 제도의 골자이다. 한정치산 제도도 당사자가 누릴 수 있는 독자적 행위 권한을 대폭 확대한 ‘한정후견제’로 대체된다. 한정후견제는 당사자의 온전한 행위 능력을 인정하되 금전 차용이나 보증 등 법원이 정한 중요 법률 행위에만 예외적으로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후견인 자격도 과거에는 배우자나 직계 혈족 1인으로 제한되었지만, 이제는 복수ㆍ법인 후견인 선임이 가능해져 후견의 내실화와 전문화가 더 강화될 전망이다. 치매 등으로 정신 능력이 악화하는 상황에 대비해 본인이 직접 후견인과 후견의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법에 삽입된 ‘후견계약 제도’는 고령화와 핵가족화가 심화하는 현실을 고려해 노후를 대비할 보호 장치로서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후견인을 감독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격리 치료 등 본인의 신체와 사생활에 중대한 침해를 수반할 때에는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해 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막는 장치도 마련했다.

 

2. 위 기사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새롭게 거듭난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

②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의 반인권적 측면

③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

④ 성년 후견인제의 필요성

⑤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의 문제점

 

3. <보기>는 일반인들의 문의 사항이다. <보기> 중 그 답변이 명백히 ‘금치산 선고 절차’에 해당하는 것을 고른다면?

 

<보기>

(가) 저의 남편은 교통사고를 당해 현재 의식 불명 상태인데, 병원에서는 언제 깨어날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을 대신해 법률 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나) 아버님은 평소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아버님은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무분별한 씀씀이로 낭비가 심해 가족의 생활이 어렵습니다. 아버님을 대신해 재산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다) 저는 이제 노년에 접어들었습니다. 치매에 들 상황에 대비해 제 후견인을 미리 정하고 싶습니다. 저를 대신해 모든 법률 행위를 하게 될 후견인을 정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① (가)      ② (가),  (나)      ③ (나)      ④ (나), (다)      ⑤ (다)

 

4. 위 글에 근거한 주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민법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규정하는 기준은 재산권 행사 능력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군.

②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는 판단 능력이 온전치 못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군.

③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에 대한 법률적 규정 방식은 성인의 판단 능력에 대한 인지적 규정 방식과 밀접히 맞물려 있군.

④ 미성년자는 금치산자로 분류 가능하기 때문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군.

⑤ 현행 제도에 따라 금치산자로 선고받은 사람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려면, 민법을 개선해야 하는군.

 

5. 다음의 상황을 후견인제가 채택되기 이 전의 민법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 딜레마가 발생한다. 이를 설명해 보고, 해당 딜레마를 사회적 딜레마로 규정해 본다면?

 

• 정신장애인인 어떤 사람 X가 금치산자 혹은 한정치산자 선고를 받게 되면, Y가 자동적으로 X의 후견인이 된다. 그러나 X와 Y는 재산 다툼을 벌이고 있는 사이이다.

 

  * 2015-02-21 작성된 글

    오늘 다음의 관련 기사가 떠 재업(이런 학습 자료는 더 이상 올리지 않음)

    <20억 재산 치매 노인 첫 '성년후견인' 지정>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406222923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