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생적 금융위기의 전 단계?

우리나라는 아직 자생적 금융위기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 외환위기,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만 경험해 보았을 뿐이다. 최근 코스피, 코스닥 평균 주가가 리만브라더스 사태 때 못지 않게 빠지면서 신용 개미들이 털려나가고 있다. 과거 같으면 연기금과 기관이 주가 방어에 나섰지만, 지금은 그들이 사실상 주가 하락을 이끌고 있다. 현 기관들을 '개관'들이라 하는 이유는 말이 외인 자본이지 실제로는 외인 공매도 새력과 결탁하여 온갖 거짓 정보를 신문 방송에 흘러 내보는 곳들이기 때문이다.

주식이 빠져 나가자,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작년에 많이 올랐으니 정부탓으로 돌리지 말란다. 1년 전 여기 게시글 댓글 곳곳을 보면, 지지율 상승 수단으로 억지스러운 주가 부양책이 훗날 나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코멘트들이 있다. 작년 주가가 500포인트 상승했다고 하나, 다른 곳에 비하면 많이 오른 것도 아니다. 주가를 가지고 경제 상황을 따질 때 지금 주가보다는 상대적 하락 속도가 중요하다. 다른 곳은 너무 많이 올라서조종을 받는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주식 사장은 별로 오른 것도 없이 하락세가 지나치자. 아무튼 작년 1년 동안 우리 주가가 어떻게 올랐는지를 따져보자.

'명견만리'에 취한 문을 중심으로 4차 혁명 외치며 각종 특혜 상장, 기술 심사 제도, 인덱스 펀드들을 제도화하면서 코스닥 부양 정책을 썼다. 이 기간 중 연기금 수장은 비어 있었고, 바이오 버블이 발생했다. 실제 그 버블의 핵심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이며, 이재용 승계가 연계되어 있다. 코스피는 삼성전자 중심으로 고작 몇 개 종목만 관리해 주가를 뻥튀겼다. 평균 주가는 올랐지만, 한국 경제의 핵심인 제조업 영역의 중소기업 주가는 호실적에도 반토막이 났고 대다수 개미들은 작년에도 재미를 보지 못했다. '삼성의 바이오화' 일환으로 올릴 수 있는 만큼 쳐올린 삼성전자 주식을 분할해 개미들에게 떠넘겼다. 그리고 최근 주가 급락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문제가 터지자, 아직 괜찮다는 등, 다 이게 전정권 탓이라는 논리를 현 정권은 펼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금리 인상을 선제적으로 못한 것이 전 정권 탓이란다. 우리나라 한은은 실제로는 독립 기관이 아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권력 실세의 끄나풀에 불과하다. 닭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전 세계가 경기 부양을 위해 저금리 정책을 펼쳤다. 우리나라도 저금리 정책을 펼쳤다. 그래도 금리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았다. 우리가 금리를 조금씩 선제적으로 올려야 했던 시점은 미국이 긴축 재정의 일환으로 은행 채권을 사들이기 시작한 시점이다. 그때가 약 2년 전이다. 이를 고려한다면, 금리는 작년 중반기부터는 올렸어야 했다. 금리 인상 타이밍을 놓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현 상황에서 그저 거시 경제 기초가 튼튼하다니, 비상 계획이 있다는 등 헛소리만 나오고 있다.

요새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하락 하는 이유는 단순히 미중 무역 분쟁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다. 한국 주식 시장은 외국 투자 세력이 아니라 개관들과 결탁한 공매도 투기 세력이 좌우한다. 개한민국이 대한민국으로 변화하려면, 이러한 후진적 금융시스템을 개혁해야 하는데, '명견만리'라는 책에 취한 자가 할 수 있기를 기대하기 힘들다. 한국 주식 시장에 외국 투자 세력을 유치하려면, 배당금 강화 등 주주 환원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주주 환원 정책이 아예 없다. 더 나아가 거래세, 매도세에 더해 현 주식 시장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주식 차익 양도세 등으로 개인 금융 투자를 옥죄고 있다. 그 결과, 말이 외인 자본이지 단타를 노린 투기 세력이 증시를 장악하고 있으니, 약한 외부 충격에도 증시 변동이 심하다. 프로 야구에도 각 구단마다 외국인 선수 수가 정해져 있는데, 주식 시장에는 그런 것도 없다. 그냥 공매도로 알아서 국내 자본을 빼가고, 우리는 수수료만 챙겨 수익을 내겠다는 곳이 개관들이라고 보면 된다. 더욱이 평균 지수에 따라 움직이는 인덱스 펀드를 남발시켰으니, 세계 최고의 주가 하락 당연하다. 이래도 현 주가 하락과 현 정권은 무관하다고 주장할래? 어처구니 없다. 지금처럼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연기금 고갈이라, 그렇게 주장하는 인간들 노후자금 갉아 먹는 거야. 연기금 계속 로스컷치는 것 알고나 있나? 연기금은 무리하게 외인 공매 세력 껴안고 실적도 없는 특정 기업들 밀어주다 주가 하락으로 8조 가량 손실나자 손절매하고 있다. 10월 증시 급락분이 더해지면 그 손실분이 10조 이상일 것이라 추정한다.

현대 자본주의 시장에서 주식은 중요하다. 잠깐, 자본주의가 무조건 악이라구요? 그렇지는 않다. 실제 19세기 중엽 이후 계층 간 갈등이 계급 갈등으로 번지면서 그런 갈등을 완화시키는 기능도 가졌던 것이 자본주의이며, 이 점은 구 소련에도 해당한다. 아무튼 한국의 자본주의는 그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월급만으로는 개인들이 큰 소득을 올릴 수 없다. 중산층이 늘어나기 힘들다. 중산층이 늘어나야 내수가 활성화된다. 중산층을 늘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분배 정책은 실효를 거둘 수 없다. 부동산 투자는 당장 현금화할 수 없으며, 가격 상승은 다른 투자보다 계층 간 이동을 가로막는다. 중산층을 늘리려면 개인들의 금융 자산을 늘려줄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이 절실하다. 주식은 개인들이 금융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대표적 수단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되어버린 곳이다. 현 정부는 투기만 막고 집값을 하락시키지 않으려는 모순적 정책을 남발하여 집값 상승만 부추켰다. 금리 인상 시기를 놓쳐버린 현재, 집값 하락을 걱정하고 있다.

주가 하락이 심하니, 5000억을 투자한단다. 미친넘들 아녀? 그 돈으로 주가 방어가 되니? 차라리 중소기업 시설 투자 지원금으로 사용하라. 올해 보면 수출 실적 나쁘지 않다. 그런데 중소기업들은 죽을 맛이다. 주가가 반토막, 아니 1/3토막나 자본 감소가 극심해져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힘들다. 제조업은 경기 사이클이 있어 하락 경기시 자금을 빌려 투자를 하고 상승 경기시 갚는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 이게 불가능해져진데가, 죽도 밥도 아닌 소득주도 성장인가 나발인가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경색은 더욱 심화되었다. 결과는 실업률로 나타난다. 삼성, LGD가 제아무리 10조, 20조 투자해 공장짓고 실적 많이 내도 채용 인원을 늘릴 수 없다. 대기업 위주로 편향되어버린 노조 덕으로 다수 노동자들은 아무런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상태에서 대기업 임금만 높아졌기 때문이다. 현대차 평균 임금이 독일 폭스바겐보다 많이 높을 것이다. 더욱이 자동화 생산라인으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공장은 많은 생산 인원을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 관련 장비나 부품 제조 중소기업들이 투자 설비와 고용을 늘린다. 지금 이게 끊기기 직전이다. 하루 아침에 산업구조를 바꿀 수 없기에, 지금 제조업 영역이 파탄나면 한국 경제 살아나지 못한다. 엄중하게 경고한다.

여기서 문어와 닭을 비교해 보자.

문어: 청와대 밀실에서 임, 조, 장, 김, 탁씨와 쑥덕 쑥덕거려 조잡한 아마추어 정책 남발. 혹은 조잡한 인문학 콘서트를 방불케 하는 각종 이벤트 남발.

닭: 니들이 알아서 해. 대신 잘 되면 내가 삥 좀 뜯어가마. 니네 이거 하려면 나에게 먼저 좀 줘야지.

위 둘 중 어느 게 낫나를 따지는 판국이니 황당하다. 피장파장이다. 문어가 대선 출마시 수백 명의 싱크탱크를 조직했다고 한다. 수백 명의 씽크탱크라, 황당하다. 그러나 그 중에는 쓸만한 사람들도 많다. 사실 청와대 밀실 정치는 박정희 독재 시대의 유산이다. 아무튼 멍청한 펀드쟁이 장하성 대신에 경제학자 이정우 정도를 청와대에 앉혔어도 지금과 같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안칠칠 사단에 뱅뱅 돌던 장하성이 어떻게 청와대로 들어갔는지는 의문이다. 지금도 당시 경제 자문위원회가 남아 있으며, 위원회 구성원 상당수는 문어 정책에 비판적이다. 하지만 문어는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는다. 그저 얄팍한 지지율 올리기 작전에 몰두하고 있다. 상당히 위험한 대목이다.

자칫하면 광화문에 태극기부대와 촛불부대가 대규모로 충동할 것이다. 누구는 과거 닭타령, 누구는 문어타령! 깃발 아래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하지만, 그 깃발들은 이제 내려야 한다. 쥐, 닭, 문어 모두 적폐다. 최종구? 얘 솔직히 삼성장학생 아니냐? 과거 게시글에서 문어도 사실 은밀한 삼성장학생이라고 언급했었다. 삼성증권 무차별 위조 주식 발권 사태를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인물이니, 그 언급에 반박하지 마라. 사실 부산상고, 서울대, 삼성으로 이어진 인맥의 파워는 노무현 대통령 때나 문어 때나 막강하다. 이건 아는 사람 다 안다. 김상조? 얘는 주주 의결권 등 본질은 건드리지 않고 재벌과 싸우는 척 하는 따딱구리에 불과하다. 저 열심히 싸우구 있어요 따딱따닥, 따닥따닥! 그런데 애궃은 벌레만 잡고 정작 나무는 끔쩍도 하지 않는다. 지금 하는 정책이 다 이렇다.

노무현 대통령 말이 나왔으니, 이 분은 그래도 함부로 어느 동물로 언급할 사람이 아니다. 실정은 많았으나 그나마 열정을 가졌고 뭔가 진정으로 해 보려고 했던 인물이었다. 주가 하락시 본인의 8천만원을 쪼개어 8군데 펀드에 박았던 인물이다. 효과는 뭐 당연히 없었지만, 적어도 민중 다수의 행복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던 인물이다. 문어는 주식을 해보지 않아서 그런지 5000억으로 주가 방어를 하겠단다. 이거 제 정신인가? 하려면 차라리 5조를 박아라. 그러면 5000억 쓰기도 전에 권력 눈치보는 개관들이 주가 매수해 주가 회복할 것이다. 주식하는 사람들은 잘 안다. 대기업 외인 비율 그렇게 줄지 않았다. 지금도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공매도 세력과 결탁한 개관들이 주가 하락의 원흉이다. 2008년 주가 하락시 쥐도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시켰다. 4대강 사업으로 무슨 공영 주가를20배 뻥튀기시키고 뒤로 헤쳐먹은 쥐는 그래도 주식 시장에 대해 문어보다는 훨씬 잘 알고 있었다.

지금 주식을 사야 하는가? 나는 열심히 사고 있다. 왜? 코스피 1,500 깨지는 시점은 그냥 한국 경제 금융위기라고 보면 된다. 외환위기는 자본 투입만으로도 극복할 수 있으며, 이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증명했다. 한 국가 산업 구조의 왜곡으로 인해 벌어지는 금융위기는 다르다. 만에 하나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부동산도 폭망이다. 돈도 가치가 떨어진다. 차라리 주식을 갖고 견디는 게 낫다. 주식 시장은 경제 상황을 가장 먼저 반영하고, 또 경기 회복시 가장 빨리 회복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다만 자생적 금융위기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 왜? 뭐 내가 전혀 득을 볼 수 없는, 또 기여할 기회도 막힌 나라이기에 개한민국 빨리 망하는 것을 보고 싶은 사람이다. 그런데 솔직히 금융위기 오면 보기 싫은 '박정희 환영'이 크게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쥐닭 책임이라고? 천만에, 무능한 문어 책임이다.

정치에서는 무능도 악이다. 다수가 불행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차라리 아수라장이 되는 게 나을 수 있다. 현실을 고려한 전문적 정책을 실천하면서도 이념을 정당화 무기로 삼을 수 있는 새로운 시민 세력을 출현시킬 동기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 향후 한국 경제를 생각한다면 4차 혁명 개소리 집어치우고, 빨리 센서 및 소재 기술을 활성화시킬 방안이나 고민해라. 이렇게 하면 반도체, IT로 우리 경제가 10년은 먹고 살았듯이 향후 15년은 살린다. 수소차? 얘는 그냥 장식품에 불과해. 왜 그런지는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 그나저나 태양광 이렇게 중구난방 식으로 진행하다가는 나중에 누구 감옥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