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데로 2

마드무아젤, 디드로, 복수와 처벌적 정의 4-7. 개인적 복수와 법적 처벌의 구분

4. 모든 사람이 합의할 수 있는 정의에 대한 단 하나의 규정 방식은 없다. 그럼에도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기반이 되는 정치적 이념이나 문화적 요소들을 고려하는 경우, 정의를 이해하는 여러 방식들에는 유사성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한 유사성을 바탕으로 대중은 정의롭지 못한 구체적 사안에 대해 분노를 표출할 수 있다. 그러한 집단적 분노를 조율하는 정책적 고민을 통해 정의에 대한 절차적 원칙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정의에 대한 구체적 이론 혹은 이론적 정의론 없이도 정의에 대한 담론은 가능하다. 앞서 살펴본 처벌적 정의의 절차적 세 원칙들에 대한 논의에 함축되어 있는 이러한 ‘이론을 전제하지 않는 정의론’은 다수 철학자들에게는 여전히 이질적이다. 더욱이 인간의 합리적 판단 능력의 원천으로 이성..

마드무아젤, 디드로, 복수와 처벌적 정의 3. 처벌적 정의의 절차적 세 원칙

3. 응보론, 억제론, 재활론에 따른 범죄의 규정 및 처벌적 정의의 해석 방식은 달라진다. 이 때문에, 그 세 가지 입장들의 관계를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하는 입장이 있다. 반면에 각각의 이론 틀이 갖는 적용 영역의 특수성에 근거해 세 가지 이론 틀을 적절하게 혼합하는 절충주의적 입장이 있다. 그 어떤 입장을 택하든 간에, 세 가지 이론 틀과 무관한 혹은 그것들에 앞선 ‘처벌적 정의의 절차적 세 원칙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절차적 관점에서 공정한 법제를 마련할 때 이론적 해석이나 정당화에 앞서 지켜져야 할 세 가지 원칙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글 보기 -> https://blog.naver.com/goodking_ct/222035709731 디드로, 복수와 처벌적 정의 1. 응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