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드무아젤, 디드로, 복수와 처벌적 정의 3. 처벌적 정의의 절차적 세 원칙

3.

응보론, 억제론, 재활론에 따른 범죄의 규정 및 처벌적 정의의 해석 방식은 달라진다. 이 때문에, 그 세 가지 입장들의 관계를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하는 입장이 있다. 반면에 각각의 이론 틀이 갖는 적용 영역의 특수성에 근거해 세 가지 이론 틀을 적절하게 혼합하는 절충주의적 입장이 있다. 그 어떤 입장을 택하든 간에, 세 가지 이론 틀과 무관한 혹은 그것들에 앞선 ‘처벌적 정의의 절차적 세 원칙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절차적 관점에서 공정한 법제를 마련할 때 이론적 해석이나 정당화에 앞서 지켜져야 할 세 가지 원칙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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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드로, 복수와 처벌적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