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정태적 관점은 실험적 의미에서의 진화적 관점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로부터 민주주의의 그러한 진화적 관점을 수용해야만 한다는 당위성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 관점의 수용 여부는 어디까지나 해당 집단이 처한 상황에 의존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만약 정태적 관점의 중산층 논리가 실현된 집단에서도 확산 계층의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면, 그 집단은 그러한 중산층 논리에 대한 반례라고 할 수 있다. • 절차적 민주화가 이루어진 이후 정태적 관점의 중산층 논리가 완전히 실현된 현실 공간을 T라고 하자. 그 논리에 따르면, 중산층이 확대될수록 교육 및 경제를 기준으로 한 상대 계층들 사이의 간격은 ‘다수의 의견이 입법 및 정책에 반영되는 정도의 범위’ 내에서 안정화된다. 다시 말해, T는 사회 구성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