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과 철학/ GK 비판적 사고

투표의 역설 2 - 공간이론 - 1. 콩도르세 역설과 함께 투표의 역설로 많이 거론되는 것은 ‘다운스 역설(Downs paradox)’이다. 이 역설은 경제학자 앤서니 다운스(A. Downs)의 1957년 저작 에 등장한다. 다운스 역설에 함축된 ‘합리적 투표자’는 손익 계산을 근거로 투표권을 행사한다. 여기서 합리적 투표자는 고전 경제학의 ‘합리적 개인(rational individual)’을 뜻한다. 그 합리적 개인은 주어진 대안 중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계산하여 선택하는 행위자로 가정되었기 때문에, 고전 경제학의 합리성 개념은 ‘개인 중심의 합리성’ 개념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때 ‘개인’은 일상생활에서 ‘개인적’이라는 수식어에 함축된 ‘개성을 가진 존재’를 뜻하지 않는다. 그 ‘개인’은 합리적..

모든 집단이 계층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계층으로 분류 가능한 집단은 ‘조화로운 사회 유지를 위해 그 구성원 다수의 의견이 표출될 수 있어야 하는 집단’이다. 물론 ‘의견 표출’이 반드시 ‘의견 수용’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 집단의 의견 수용 여부는 다른 집단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식으로 계층을 폭넓게 규정하는 것은 현실을 진단하기에는 너무나 불충분하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민주주의를 둘러싼 논쟁들을 살펴보면, 계층들의 역동적 관계망을 심층적으로 다룬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한 논쟁들 대부분은 개인 대 공동체의 대비 및 시장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 정도를 다루는 데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계층들의 역동적 관계를 다루는 맥락 속에 민주주의 논쟁을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