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담 4

마드무아젤, 디드로, 복수와 처벌적 정의 1-2. 응보론, 억제론, 재활론

이 글은 수정되어 개인 원고 의 부록들 중 하나로 사용될 것이다. 그 부록에서는 이 글의 영화에 관한 언급은 디데로의 기획 소설 의 서사구조로 대체될 것이다. 이 글은 부록을 만들기 위한 연습작에 해당한다.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는 당연히 영화 '마드무아젤'을 보면서 생겨났다. 또 다른 동기는 개인 원고 제 4부 '순환 고리들' 벤담편과 관련된다. 밀, 지드위크 등 철학자들을 통해 벤담을 접하게 되는 경우, 마치 벤담이 공리주의의 원리를 만들고 그 원리에 따라 여러 사회 문제를 분석했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인상은 착각이다. 벤담의 많은 저술들을 문제별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그의 공리주의 아이디어는 꽤나 복잡하고 험난한 과정 속에서 형성되었으며, 또 다수의 행복과 관련하여 그..

철학자들의 행복: 벤담 4. 벤담, 자유와 안전

벤담이 ‘자유(liberty)’보다는 ‘안전(security)’이라는 용어를 선호한 이유는 무엇인가? 가장 단순한 이유는 벤담이 자유가 기존의 자연법 개념에 근거해 해석되고 규정되는 것을 꺼렸다는 것이다. 안전은 기존에 외교, 국방, 소유권 등과 관련해 폭넓게 사용된 법적 용어인데, 벤담은 안전을 주로 시민의 자유와 관련지은 것이다. 행위 결과를 예측하는 합리적 계산 능력 발휘 없이는 개인은 시민으로서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벤담은 시민의 자유를 개인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로 분류하고, 그러한 자유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안전’이라 불렀던 것이다.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피해를 차단하는 안전 장치, 정치적 억압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안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법제의 우선적 목적이다..

벤담, 사실과 법적 허구(Bentham on Facts and Legal Fictions)

결과주의(consequentialism)를 대표하는 행위 공리주와(act utilitarianism) 규칙 공리주의(rule utilitarianism)의 모태인 고전적 공리주의(classical utilitarianism) 혹은 쾌락 공리주의(hedinostic utilitarianism)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인물 벤담(J. Bentahm)! 벤담을 소개하는 위키, 다음, 네이버 포털 사이트 정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