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자들의 행복: 벤담 4. 벤담, 자유와 안전

벤담이 ‘자유(liberty)’보다는 ‘안전(security)’이라는 용어를 선호한 이유는 무엇인가? 가장 단순한 이유는 벤담이 자유가 기존의 자연법 개념에 근거해 해석되고 규정되는 것을 꺼렸다는 것이다. 안전은 기존에 외교, 국방, 소유권 등과 관련해 폭넓게 사용된 법적 용어인데, 벤담은 안전을 주로 시민의 자유와 관련지은 것이다. 행위 결과를 예측하는 합리적 계산 능력 발휘 없이는 개인은 시민으로서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벤담은 시민의 자유를 개인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로 분류하고, 그러한 자유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안전’이라 불렀던 것이다.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피해를 차단하는 안전 장치, 정치적 억압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안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법제의 우선적 목적이다. 이 점에서 벤담은 자유라는 용어 사용을 자제했어도 법에 우선하는 자유를 인정한 것이다. 다만 그가 그렇게 인정한 이유는 자연법이나 자연법에 따른 도덕적 원리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누구나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방해하지 않는 선택과 행위는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개인들의 관심사를 고려하는 통치 세력과 법제만이 시민 사회에서 정당성을 갖는다는 벤담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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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담, 자유와 안전, 법적 권리와 의무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