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환제 북한의 경우, 민중은 자신들이 선택한 지도자를 끌어내릴 수 있는 국민소환제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당연 북한의 권위주의적 독재 체제로 인해 있으나마나 한 법. 그나마 헌법에 국민소환제가 명시된 이유는? 중국, 쿠바, 북한 등 공산권 국가들의 경우, 국민소환제가 형식적으로나.. 과학과 철학 에세이/Academic Info. 2016.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