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론 2

철학자들의 행복: 로크 7. 다수의 행복, 정부와 시간

기억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성을 물을 수 없는 것일까? 로크처럼 이 물음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하기는 힘들다. 로크는 기억의 의미 있는 대상을 관념, 즉 명제적 판단의 의미적 구성 단위들로 간주함으로써 이미지의 역할을 사소한 것으로 여겼다. 하지만 기억을 통해 과거를 추적할 때, 심적 이미지들은 판단의 증거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과거에 대한 특정 판단을 촉발시키기도 한다. 특정 대상을 표상하는 이미지는 그 대상과 분리되어 있다. 머리 근처에 떠올린 사과, 나무 등의 이미지들은 사과, 나무 등과 분리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그것들을 표상한다. 그런데 이미지가 두뇌 활동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심적인 것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사진, 영상, 그림, 이모티콘 등 인공 이미지들 역시 심적 이미지와 마찬가..

행정의 지속성 없는 위험한 민주주의: 이 번 통계청 청창 경질 문제

* 아래는 2018년 8월 27일 다음 블로그에 올린 글이다. 당시 통계청장이 합당한 이유 없이 경질되고 새로운 인물로 교체되었다. 그 새로운 ‘착한 통계’를 운운했다. 정권이 바뀐 지금 지난 정권의 통계 조작 혐의를 들여다보겠다는 발표가 나오자. 반대 세력은 정치적 탄압, 감사 조작이라며 맞서고 있다. 권력 개입의 통계 조작은 민주제 운용 자체를 뒤흔드는 것이 때문에 민주제 사회에서 절대 허용 불가한 것이다. 더욱이 권력 개입 통계 조작은 권력을 둘러싼 여론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국정농단 중에서도 최악의 국정 농단이다. ‘국정농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지금 통계 조작 혐의를 받는 세력이 그 표현을 자주 사용했기 때문이다. 통계 조작을 시도한 권력에게 ‘진보’ 또는 ‘보수’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