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지속성 없는 위험한 민주주의: 이 번 통계청 청창 경질 문제

* 아래는 2018년 8월 27일 다음 블로그에 올린 글이다. 당시 통계청장이 합당한 이유 없이 경질되고 새로운 인물로 교체되었다. 그 새로운 ‘착한 통계’를 운운했다. 정권이 바뀐 지금 지난 정권의 통계 조작 혐의를 들여다보겠다는 발표가 나오자. 반대 세력은 정치적 탄압, 감사 조작이라며 맞서고 있다. 권력 개입의 통계 조작은 민주제 운용 자체를 뒤흔드는 것이 때문에 민주제 사회에서 절대 허용 불가한 것이다. 더욱이 권력 개입 통계 조작은 권력을 둘러싼 여론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국정농단 중에서도 최악의 국정 농단이다. ‘국정농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지금 통계 조작 혐의를 받는 세력이 그 표현을 자주 사용했기 때문이다. 통계 조작을 시도한 권력에게 ‘진보’ 또는 ‘보수’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그러한 권력은 그냥 반민주적 세력이다. 지난 정권이 일처리에서 하자를 보이지 않은 당시 통계청장을 갑자기 “착한 통계를 만들겠다”고 스스로 공언한 인물로 바꾼 이유 정도는 알고 싶다. 다음 글은 2018년 8월 27일 다음 블로그에 올린 글이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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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통계청장 경질 사건: 행정의 지속성 없는 위험한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