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부론? 개소리

 

 

지금 이 나라에는 금융마피와와 결탁한 여야 정치사기꾼들밖에 없습니다. 진보, 보수, 이런 것은 단지 정치 세력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일 뿐이며, 대다수 시민은 개돼지일 뿐이올시다. 이런 와중에서 진보 운운하는 정치 세력은 항상 '큰 정부', '사회적 분배'를 외칩니다. 반면에 보수 운운하는 정치 세력은 '작은 정부', '성장을 통한 재분배'를 외칩니다. 무엇을 외치든, 현실 문제 해결에서 두 입장의 차이는 실제로는 미미합니다. 진보 운운하는 세력도 수출에 의존적인 이 나라 경제 상황에 비추어 성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보수 운운하는 세력도 집권을 위해서라도 사회적 분배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현재 이 나라 대부분 사람들의 삶과 관련된 여러 부정적 문제들을 발생시키는 결정적 원인 중 하나는 'GDP 대비 가계 소득율이 낮다'는 것입니다. 복지가 잘 된 나라일수록 GDP 대비 가계 소득율은 세금을 많이내는 덕에 낮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사회적 분배에 의한 복지도 잘 갖추어져 있지 않아요. 이러한 점은 현 정권도 잘 알고 잇습니다. 하지만 현 정권의 아마추어 정책, 여기에 대허 386 패거리 정치 행태는 이 나라 다수 사람들의 삶을 낫게 만들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왜 그런지는 시간을 내어 자세한 설명하기 싫습니다. 그냥 저의 기본적 생각은 다음 글을 참조하시길!

 

<나, 다니엘 블레이크에서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문재인 정부 비판)>

http://blog.daum.net/goodking/894

 

장하성, 김상조 등 청와대 환관들에 휩쌓여 판단력을 읽은 현 문가의 각종 경제 정책이 실효성을 보이지 않자, 자한당의 황교안은 '민부론'이라는 것을 꺼내 들었습니다. 민부론? 그 내용을 보면, MB의 것이나 기존 정경련의 입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과거 20세기 중반 경제 성장기의 보수 진영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재포장한 것밖에 없지요.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되어여 하며, 경제 성장의 낙수 효과로 사람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고 중산층이 대폭 늘어날 것이다. 소위 '성장을 통한 재분배론'입니다.

 

과연 황가의 민부론이 지금 경제 상황에 통할 수 있을까요? 21세기에 들와와 세계 경제는 20여년 동안 전체적으로는 꾸준한 침체 현상을 보여 주었는데, 이 현상은 향후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대한 원인을 여기서 진단하지는 않겠습니다. 경제 침체인가 성장인가와 무관하게, 한 나라의 경제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에 이르면 '지속적인 성장'은 힘듭니다. 이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다른 경제 강국들과의 경쟁은 과대해지는 데 세계 시장의 수요는 이에 맞추어 늘어나지 않습니다. 모르죠, 갑자기 상용화된 핵융합 기술이 실현되어 생산 기반 자체가 바뀌는 상황, 즉 진정한 의미의 산업혁명이 일어난다면, 세계 경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입니다. 현재 이러한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4차 산업혁명, 바이오혁명, 이런 소리는 개소리로 봐도 됩니다. 전기 코드 뽑으면, 거대 국제 전자박람회도 자동 스톱인 시대에 우리는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이런 문구에 현혹당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생략합니다.

 

분명한 것은 한국 경제도 본격적 침체기에 이미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그만큼 한국 경제의 규모도 커졌다고 보면 됩니다. 정부부채는 낮은 편이나 가계 및 자영업자 부채가 현 정권들어 지나치게 늘어났고, 더욱이 투기만 막고 가격 하락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황당한 부동산 정책으로 거주 비용도 치솟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는 다른 나라보다 더욱 위축될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경제 성장을 통한 재분배'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황가 말대로 10년 후 5만불 달성하려면, 향후 매년 4-5% 정도로 이 나라 경제가 꾸준히 성장해야 합니다. 경제 규모가 커져 본격적으로 기존의 경제 강국들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과연 4% 성장이 가능할까요? 세계 경제 호황기가 도래해도 '달성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진보든 보수든, 이미 수십년 동안 저성장 시대를 겪었지만 그래도 크게 사회 질서가 흔들지 않는 나라들의 특징들을 고려해 구체적 정책들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런 특징들로 다음을 들 수 있습니다.

 

1. 농수산물 등 생필품의 유통 단계가 단순하여 10년 동안 생필품 가격 변동이 미미하다.

2. 유가 하락 및 금리 변동 요인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실물 경제에 반영된다.

3. 입법이 국회나 의회의 소관일지라도, 법 제도의 전체 맥락의 정합적 수정과 정비가 정책적으로 이루어지고 행정에 반영된다.

4. 기본 교육에 국한해 가구당 평균 교육비가 상대적으로 낮다.

5. 월급제와 시급제가 동시에 기능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급제의 직종 관리는 지자체 행정기관과 연계되어 있다.

6.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상대적으로 낮다.

7. 다수의 의견이 정책적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적 기득권층에 대한 각종 제어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8. 평생 직장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수의 금융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금융제도 개발이 경제 정책의 핵심 중 하나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 1-8 중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실현된 것이 없습니다. 특히 6-8은 소말리아급 개판입니다. 1-8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하지 않다라도, 수십년 동안 저성장 시대를 겪으면서도 경제 강국으로 살아남은 국가들을 보면 '삶에 들어가는 평균 부대 비용을 낮추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실례로 1, 2, 4, 5, 6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단순히 '세금을 더 거둬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준다는 방식', 아니면 '시장 경제 활성화를 통한 재분배 방식' 중 하나로 설명하는 것은 현실과 거리가 멉니다. 그 결과들은 끊임 없는 문제 해결 과정의 현실적 결과들일 뿐입니다. 진보든 보수든, 1-8과 관련된 구체적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좀 더 시장 친화적이냐 좀 덜 시장 친화적이냐를 둘러싼 논쟁은 한정된 의미를 가질 뿐입니다. 황가의 민부론 어디에 이 나라 복잡한 유통 구조를 단순화시킬 방안이 들어 있습니까? 어디에 교육비를 낮출 방안이 들어가 있습니까? 황가의 민부론은 문가의 소득주도성장론만큼 현실 감각이 결여된 사기극의 민낯입니다.

 

자한당이나 민주당, 다 거기서 거깁니다. 어느 정당도 구체적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무능한 집단입니다. 단지 사람들 편갈라 세력 확장에만 잔머리를 굴리는 집단입니다. 분명한 것은 철면피 사기꾼 조국이 날라간다고 해도, 황가의 민부론은 최소한 현재 국민 40%에게는 전혀 먹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자한당은 민부론으로 정권 재집권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민주당도 대안은 아닙니다. 투표는 의무가 아니니, 내가 그 40%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선거일 집에서 푹 쉬는 것도 현명한 판단입니다. 아마도 이 말에 흥분하는 사람들, 즉 잘못된 혹은 종교화된 민주주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욕하겠지요. '투표=의무' 혹은 '차악의 선택을 통한 점진적 개선'이라는 사고방식이 왜 그런 잘못된 혹은 종교화된 민주주의 교육의 결과이며, 또 그 사고방식이 오히려 민주주의 진화에 방해물로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죠. 다만, 나 같은 사람도 투표소에 불러내려면, 정부는 투표란에 정식으로 '기권"항을 만들어 주시오. 그런 '기권'을 현 여야 정치 세력들에 대한 불신임 행사로 해석하도록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