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S 사태: 있으나마나한 금감원 평가시스템과 금융사 컴플라이언스 체계

 

 

드디어 DLS 사태가 보도되기 시작하는군요. 정상적인 국가라면 사실 이 사태는 적어도 두달 전부터 보도되어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개인 투자자 원금손실로 인한 줄소송이 예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DLS 파생상품이 무엇인지는 각자 찾아보세요.

 

많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적으로 투자자 개인들의 잘못이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정상적 국가라면 정부는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런 사기성, 즉 관련 국가 국채 금리 -0.7%에 이르면 원금 전부를 날리도록 설계된 부실 사기성 DLS 파생상품이 버젓이 시장에 돌게 만든 것에는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 금융사에는 파생상품 판매 적격여부를 심사하는 컴플라이언스 체계가 있습니다. 그 컴플라이언스 체계는 금융감독원 평가시스템의 평가 대상이 됩니다. 금융마피아의 개차반 금융제도, 그리고 그 금융제도에 기생하는 여야 정치사기꾼들 덕에, 금융감독원 평가시스템은 있으나마나입니다. 결국 각 금융사 컴플라이언스 체계도 있으나마나 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감원 관련 연구소들, 특히 보험연구원(kiri) 속속 연구원들이 금감원 평가시스템 및 금융사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개선시켜야 한다는 연구보고서들을 줄기차게 제출했습니다. 그런 연구보고서는 다음 보험연구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www.kiri.or.kr/html/reportList.asp?part=report

 

연구원들이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면 뭐합니까? 어느 부처든, 연구보고서를 놓고 연구원들과 행정직 관리들이 토론하고, 그 토론 결과가 상부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되지 않으니까요. 금융감독원 평가시스템이 얼마나 부실한가? 천문학적 액수의 삼성증권 유령 주식 발행건이 잘 보여줍니다. 유령 주식 발생한 시기에도 삼성증권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최우수 투자기관으로 선정되었거든요. 다시 말해, 삼성증권 관리 체계를 검토해보니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금감원이 평가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삼성증권은 개인 투자자들 원금 손실을 책임진 후 상폐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직접적 관련자들은 최소 10년형 이상 구형을 받았을 것입니다. 정말 무안할 정도로 너무나 대충 넘어갔죠. 이 정부가 삼성을조진다구요? 웃기는 소리죠. 이번 주가 하락 기간 동안에 연기금이 무턱대고 사들인 주식은 삼성전자입니다.

 

아무튼 삼성증권 이후 무차입 공매, 즉 불법 공매는 줄어들었을까? 천만에요. 골드만 삭스만 작년에 무차입 공매로 두 번 걸린 것으로 압니다. 걸린 것이 두 건이니, 실제로는 더 많겠죠.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전수조사도 없이 그저 몇억 과징금 물리는 것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된 나라인지 보도도 잘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무차입 공매도는 지금도 은밀히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금융감독원의 평가시스템이 개판이니, 금융사들은 각종 파생상품, 그것도 골드만 삭스, 모건 스탠리, 메릴린치 등이 개발한 부실 파생상품을 남발합니다. 다른 나라 같으면 시장에 나올 수 없는 부실 파생상품들 말입니다. 부실 사기성 상품을 설계한 골드만 삭스, 메릴린치 등은 그것을 팔면서 우리나라 금융법에 감사하면서도 속으로는 비웃을 겁니다.

 

그저 수수료만 챙기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이 나라 금융사 컴플라이언스 체계는 개판입니다. 그 체계는 있으나마나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 개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번 DLS 사태의 본질적 원인입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해당 은행들 원금 손실 책임 묻고 없애버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당연히 금융마피아와 결탁한 여야 정치권들은 그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해당 은행이 일부 손실을 책임지는 선에서 사태를 종결지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DLS 사태가 신문에 도는 것처럼 1조에 끝날 것인가? 2016년 사모펀드 규모가 9조였는데, 2018년에 들어와 그 규모가 17조가 되었습니다. 17조 규모의 사모펀드 확장이 정상적 경제운용의 결과일까요? 진지하개 생각해 보시면 아님을 눈치 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DLS 사태에는 직간접적으로 주식 및 주택형 사모펀드도 개입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연기금도 일부 개입되어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 소문이 사실인지는 나중에 밝혀지겠죠. DLS에 직간접적으로 개입된 사모펀드 규모를 고려한다면, 이번 사태 파급효과가 1조 개인 투자자 손실로 그칠 것인지는 두고 보아야 압니다. 특히 급증한 가계부채를 고려한다면, 이번 사태 파급효과가 1조 개인 투자자 손실로 그칠 것이라고 낙관할 수 없습니다.

 

현재 구미공단 제조업 섹터 공장가동율이 30% 밑으로 떨어질 판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때문이라고요? 아닙니다. 각종 인덱스펀드 남발, 기술주 특혜 상장 등으로 인위적 주식 부풀리기 정책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이 나라 중소기업들은 선행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코스피 2500 찍었을 때 코스닥 제조업체들 주가를 한 번 체크해보세요. 2000이하 시절 비교, 영업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거의다 반토막 났습니다. 그러니 업체는 비수기 때 기술 투자를 위한 회사채조차 발행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업체가 할 수 있는 것은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심지어 검은 시장에서 사채 빌리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제조업 중소기업 섹터가 워낙 체질이 약해 선투자 순환구조가 깨지면, 섹터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럼에도 정권은 정신을 못차리고 지금에 와 대기업 재벌들 모아놓고 매년 1조 투자 운운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 각 대기업 업황 정상화에 방해만 되고, 소재 산업 중소기업 육성과는 거리가 먼 보여주기 식 쇼입니다. 문제의 핵심을 못보고 있는 것이죠. 일본 경제 보복에 맞서 해야 하는 것은 국산화 100%가 아닙니다. 지금은 정밀 부품 하나에도 온갖 나라 것들이 뒤섞여 있을 정도로 공급 체인망이 복잡합니다. 이번 기회에 해야 할 것은 중소기업들을 도와 판매처 다양화 기반을 마련하여 대기업 의존도를 낮추어주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을 시도해 성공시켜야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 격차를 줄이지 않으면, 이 나라 희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