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복권과 케이뱅크 유착

 

 

현재 인터넷에서 로또 구입이 가능한 곳은 동행복권 사이트이다. 동행복권은 중국계 자본을 유치해 한 때 화제가 되었던 제주반도체가 사실상 실소유자라고 한다. 제주반도체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인터넷 로또 판매권을 가진 동행복권을 탄생시켰는지는 알 수 없다. 동행복권 로또 인터넷 판매권을 허용하면서 정부는 '일반 시민들의 사행성 투기심리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그런데 현재 동행복권 사이트에서는 카지노에서나 볼 수 있는 '잭팟형 도박 상품'들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다. 정부의 말과 대치되는 부분이다.

 

로또 판매점은 로또 판매당 5% 수익률을 얻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 로또 판매점들은 인터넷 로또 판매 허용안에 당연히 반대했다. 그럼에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할 수는 없다. 나도 나가기 귀찮아 동행복권을 이용했다. 그런데 동행복권은 최근 가상 계좌 이체를 오로지 케이뱅크만 이용하도록 사용조건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국민은행, 농협 등 시중 은행도 이용 가능했는데, 이제는 반드시 케이뱅크 가입하고 케이뱅크를 통해서만 계좌 관리를 할 수 있다. 찾아보니 케이뱅크도 동행복권의 지분 일부를 갖고 있더라.

 

가상 계좌 이체를 케이뱅크에 국한시킨 동행복권의 의도가 무엇일까? 케이뱅크는 카카오뱅크와 함께 인터넷뱅크를 대표한다. 현 정권은 기존 은산분리 규제를 풀어 인터넷뱅크 활성화를 시도했다. 정부는 4차 혁명 운운하며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 은행 활성화로 국내 핀테크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은산분리: 쥐, 닭, 문어> http://blog.daum.net/goodking/928

 

이미 기존 은행들도 다 스마트뱅킹이 가능하도록 변화했다. 과연 인터넷뱅킹이 핀테크 시장을 크게 성장시키고, 또 핀테크 시장 활성화로 일자리가 대폭 늘어나는가? 현재 흐름은 이 물음에 대해 긍정할 수 없도록 만든다. 당장 케이뱅크는 적자 상황에서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케이벵크 상황이 좋지 않다보니, 동행복권은 기존의 사용 조건까지 건드려 강제로 회원들이 케이뱅크를 이용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은 회원들의 선택권을 무시한 것이자 공정거래법 취지에 반하는 개수작이다.

 

사회를 크게 정치 영역, 경영 영역, 시민 영역으로 나누어 생각할 때, 자본과 권력 사용 측면에서 제일 강한 영역은 정치 영역이다. 그 다음음 경영 영역이다. 시민 영역은 수적 측면에서 제일 커도 자본과 권력의 사용 측면에서 제일 취약하다. 대의 민주제에서 그 취약성은 불행히도 선거를 통한 차익의 선택을 통해 개선될 수 없다. 왜 그런지는 향후 다른 글 <시민단체의 필요성과 부패 가능성>에서 보게 될 것이다. 이 나라 민주주의의 진화를 중시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진보든 보수든 항상 기본적으로 사회를 적어도 정치. 경영, 시민 영역으로 구분하고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이때 항상 자본과 권력의 사용 측면에서 시민 영역이 제일 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각종 사회 문제들을 진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다수 시민들은 언제나 기득권층의 각종 공작에 휘말리는 개돼지로 남게 된다.

 

정치 및 경영 영역을 차지한 집단들의 부패와 무능은 항상 시민 영역의 권력을 약화시킨다. 특히 경영 영역의 주체들이 사익을 지나치게 추구하려는 것이 법적으로 제어되지 않을 때 그렇다. 동행복권 사이트는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가상 공간이기 때문에 거래 관계에서 불특정 다수의 선택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동행복권이 갖는 최소한의 공익성이다. 그런데 동행복권은 이제 사람들에게 오로지 케이뱅크만 사용하라고 강요한다. 이 나라에서 시민은 항상 가진 자들의 강요와 강압의 대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