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저넌 시드니, 시민 혁명의 법적 보장

맹자(孟子)가 역성 혁명을 옹호했다고 하나, 그것이 오늘날 관점의 시민 혁명은 아니다. 마키아벨리(N. Machiavelli)가 계층 간 갈등과 폭력을 사회 개선에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 갈등과 폭력이 오늘날 관점의 시민 혁명은 아니다. 부당한 정치적 권력 행사나 독재 맞선 민중 봉기를 시민의 권리에 근거해 옹호한 인물로 17세기 존 로크(J. Locke)가 자주 거론된다. 로크에게 민중 봉기로서의 시민 혁명은 정치 체계의 내적인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이기 때문에, 시민 혁명 자체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그에게 체제 붕괴를 목적으로 하는 혁명은 독재를 막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며, 그 수단 자체는 정치 체제의 외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마르크스(K. Marx)가 혁명을 외쳤을 때, 그것은 공산 체제의 도래를 운명적인 것으로 정당화하는 데 필요한 수단이다. 더욱이 혁명 후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대한 저항은 시민 혁명으로 불릴 수 없다. 현재 민주주의 정치 체제 사회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중 봉기로서의 시민 혁명을 법적으로 명시한 곳은 사실상 그 어느 곳에도 없다. 다시 말해, 민중 봉기로서의 시민 혁명은 여전히 정치 체제 외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헌법은 단지 시민 혁명을 정당화해 주는 법적 기반일 뿐, 시민 혁명 자체가 명확한 문구 속에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반면에 특수한 상황에서의 계엄령 발동의 허용 조건들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만약 시민 혁명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면, 그래서 민중 봉기의 허용 조건들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직업 정치가들 집단은 권력 행사에서 조심스러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조건들을 어긴 것만으로도 법적 처벌이나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권력의 원천은 시민이다’를 그저 투표 행위에 국한된 권력 제어를 통해 실현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은 스스로에게 질문하지 않는다. 왜 특수한 상황에서의 계엄령은 명시적으로 법제 틀 내에서 보장하면서 시민 혁명은 보장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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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저넌 시드니, 시민 혁명의 법적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