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 자유와 안전

* ‘명박산성’ 이후 ‘재인산성’이라는 용어도 등장했다. 자칭 진보, 보수를 대표한다고 착각하는 인터넷 논객들, 교수들이 이를 두고 이 말 저 말을 흘리는데, 그런 말을 놓고 각자 비판적으로 생각하려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와 안전의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신문 사설이나 칼럼 등이 그런 기본 지식을 도외시한 채 특정 정치 세력의 입맛에 맞도록 각색되어 돌고 있는 현실이다.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자유와 안전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 것일까? 또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후 상황을 걱정하는 학자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짧은 글에서 이 두 물음에 간략히 답해 보려 한다.

 

 

바이러스, 자유와 안전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시민의 사회 설계 참여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권력의 평등한 분배가 실현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특정 세력이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경향은 항상 나타날 수 있다. 그럴 때마다 튀어나오는 용어 중 하나는 ‘경찰국가’이다. 경찰국가란 무엇인가? 이 물음은 자유와 안전의 관계와 맞물려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요청되는 자유와 안전의 관계는 무엇인가?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전쟁, 감염병 대유행과 같은 예외적 상황에서는 예외적 수단이 필요하다. 그러한 예외적 수단의 실례로 집회의 자유를 일정 제한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한 예외적 수단의 허용 범위는 무엇에 근거해야 하는가? 많은 정치학자들이 우리나라의 방역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우려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글 보기 -> https://blog.naver.com/goodking_ct/222106850214

바이러스, 자유와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