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감벤의 코로나바이러스 코메디

대의 민주주의의 이론적 근간 중 하나는 자유주의! 이 자유주의의 핵심을 명확하게 표현 해 주는 문장이 있다면, 그것은 '지식은 권력에 집중시키되, 책임은 분산시켜라!'일 것이다. 이 문장은 특히 토크빌과 존 슈튜어트 밀 등의 작업에 잘 반영되어 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권력이 개입하지 않는다. 그것은 개인의 선택의 몫이며, 그 댓가도 개인이 책임질 문제다. 반면에 사회 유지의 효율적 운용에 필요한 지식의 활용은 권력의 몫이다.

 

대의 민주주의는 독재를 막고 직접민주의의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여론의 분열, 파편화 등에 저항할 수 있는 정치론으로 회자된다. 그런데 현재 양상은 '지식은 권력에 집중시키되, 채임은 분산시켜라!'는 것의 제도화만으로는 정치적 권력의 기득권화, 여론의 파편화를 막기에는 역부족임을 보여 준다. 현대 사회의 많은 복잡한 문제는 다양한 지식들의 거래 관계망에 근거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권력에 종속된 지식만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태도는 어불성설이다. 그런 태도를 가진 정치 집단은 모든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규정하고 자신들이 선택한 지식을 구세주로 묘사한다. 결과는? 더 이상 안 먹힌다는 것이다.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들도 선별하지 못한 채, 오히려 방해하는 편향된 단편적 지식이 정치적으로 선택되기 일쑤고, 권력은 결과에 대한 책임 회피 수단으로 특정 세력에 대한 민중의 분노를 이용한다. 그래서 정치 영역 자체를 별도의 직업 정치가들 계층이 일방적으로 장악하는 것을 제어하고, 정치 영역을 문제 해결의 공론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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