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담, 온건한 평등주의

자유주의 전통에서 평등주의의 역사적 흐름을 이해하려고 할 때, 다음 두 가지 입장을 살펴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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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만인은 도덕적, 법적 지위에서 평등하다.
• (ii) 소득, 능력, 분배와 관련된 불평등은 해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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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에 근거해 동일 국가 내 시민들에 대한 인종적, 성적 차별은 논리적으로 금지된다. 이러한 점에서 (i)은 보편적 인권 개념의 사회적 확산에 기여한 입장이다. (i)은 또한 선택의 자유가 만인에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정착시켰으며, 기회균등의 원칙은 자유주의 정의의 원칙을 대표한다. 선택의 자유와 복지의 관계에 대한 낙관적 입장과 비관적 입장이 교차하는 과정에서 (ii)의 입장도 평등주의 논쟁에서 주목받았다. 그러한 교차 과정은 부의 불평등으로 인한 계층 갈등이 계급 갈등으로 번지는 상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산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한 과정에서 자유 개념도 생존의 범위를 벗어나 사회 설계 참여의 요구까지 아우르는 방식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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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담, 온건한 평등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