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에 반대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하다. 간호법 제정을 발판으로 다음 두 가지 제도를 현실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 (i) 간호 대학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특정 수련을 받은 간호사들에게 전문 간호사 자격을 보장해 주는 제도의 현실화
- (ii) 고령층 및 불치병 환자들 대상으로 한 지자체 중심 전문 간호사 활용 제도의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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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갈등을 둘러싼 두 개의 시선, 상급종합병원과 의협
최근 다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지 않는다. 금고형 이상 의사 면허 취소법에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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