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또는 선전포고

이 나라 정치 세력들이 국민을 ‘사육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과서를 자신들의 이념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각색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이다. 현 정권은 ‘민주주의’ 용어를 ‘자유 민주주의’로 대체한 교과서만 허용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사회 민주주의든 자유 민주주의든, ‘민주주의’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든, 민주주의는 각 나라 책임 분산 맥락에서 선택과 관련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치 체제이다. 더 나아가 개인의 사회 설계 참여의 자유도 당연시하는 정치 체제이지만, 그러한 참여의 자유가 법적으로나 관례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크게 확대된 곳은 아직 없다. 사회 민주주의와 자유 민주주의 구분은 정부의 시장 개입 여부, 규모 및 한계, 복지 실현 방식 등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 전자가 민주제에 필요한 개인의 자유를 억제하고 후자는 지나치게 풀어준다는 식의 발상은 최소한 민주주의 교과서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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