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만한 법제란 구성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권리들 및 권리들의 반경을 규정하고, 권리들의 반경 보호 장치 틀을 마련한 체제이다. 시대에 따라 가치 체계가 변화하기 때문에, 쓸만한 법제를 만들려는 수정 노력은 끝이 없어야 한다. 법제가 쓸만하다면, 처벌적 정의를 목적으로 한 법치의 기준은 위법성이다. 정당한 살인과 정당방위의 기준도 위법성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의 경우, 정당방위 기준조차 애매모호하여 위법성을 기준으로 한 판결보다는 판사의 개인적 판단이 개입된 판결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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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정당방위의 기준, 위법성
쓸만한 법제란 구성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권리들을 규정하고,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의무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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