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소가스, 독극물 주사, 총살: 인도적 사형 방법은?

미국 오클라호마주에서 질소가스를 이용한 사형수 처형이 있었다. 이 사건은 2024년 1월 15일 각 나라 신문 일면을 장식했고, 인도적 사형 문제가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인도적 사형 혹은 사형수에 대한 인도적 처형이란 무엇인가? 추상적 인권 개념이나 존엄한 죽음의 권리를 끌어들여 이 문제에 답하려고 할 때, 논란은 자칫하면 점점 더 추상적 이론 틀에 갇히게 되어 현실과 멀어질 수 있다. 인권이나 존엄한 죽음의 권리와 같은 용어로 인도적 사형에 대한 구체적 법안을 치장할 수 없다. 양형제에 바탕을 둔 현대적 법제는 사형수에게 의도적으로 끔찍한 고통을 주어 사형수를 죽어가게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만약 그것을 허용하고 민중이 즐기게 한다면, 정부의 역할은 민중 개인의 복수심을 대리 만족시키는 것이며, 이것은 현대적 법제가 전제한 처벌적 정의와 사적 복수의 구분마저 애매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 1791년 제정된 미국 수정헌법 8조는 사형을 ‘잔인하고 비정상적 처벌’이 되어서는 안 됨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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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가스, 독극물 주사, 총살: 인도적 사형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