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서 없는 합의란

이번 미국과 한국의 관세 구두 합의는 내용상 일방 관세 협의다. 다행히 일단 15% 마지노선을 지켰다고 하나, 유럽 EU와 일본은 이미 2.5-3% 자동차 상호 관세가 있었기에 자동차는 경쟁에서 불리하게 되었다. 철강 특별 관세 50%는 건드리지 못하고, 대비 대미 투자 및 LNG 가스 구입 비용도 총 GDP 기준 일본과 EU보다 훨씬 높다. 그런데 쌀과 쇠고기를 놓고 한국과 미국에서 다른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밝혀진 것이 있는데, 일본과 EU와 달리 이번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세 합의는 협정서 없는 구두 합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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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다. 국가 간 무역 협정은 양국 수장 간 최종적 동의가 이루어져야 정식 체결이 가능하다. 그리고 나서 세부 사항들을 놓고 양국 부서 간 조율이 이루어진다. 필리핀, 인도네시아에서 보듯 국가 수장들이 도람뿌와 만나 합의하고 협정서를 발표했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 도람뿌와 이씨발이 여러 번 만남과 빈번한 전화 통화를 가졌다. 이씨발은 재무상에게 협상 전권을 공식적으로 위임하고, 재무상이 미국으로 건너가 관세 협정을 맺었다. EU야 유럽 다국가 연합이니, 당연히 EU 대표가 도람뿌와 만나 합의하고 협정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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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은 도람뿌와 전화도 할 수 없었고, 사실 도람뿌와 만나보려는 노력도 그다지 하지 않았다. 실용, 균형 외치는 것은 좋은데, 인사가 전부 미국 측 보기에 친중이니 도람뿌도 찢과 만날 의향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관세 발표 마감일이 다가오자, 급기야 기업 회장들이 발로 뛰는 요상한 상황까지 벌어졌다. 국가 간 무역 협정에서 기업들이 뒤에서 로비를 하는 경우야 많지만 이렇게 직접 발로 뛰어야 하는 상황은 요상한 상황이다. 이런 사례는 이번이 처음일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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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도람뿌와 찢의 회동으로 정식 협정서가 맺어지거나 깨지거나, 둘 중 하나다. 도람뿌의 SNS 글을 보면, '정상 회담(summit)'이라는 외교 용어 대신 '양자 간(bilateral) 회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러한 용어 선택은 둘의 만남에서 양자 간 관세 협상을 정식으로 진행하고 협정서를 발표할 것이라는 암시를 담고 있다. 도람뿌의 영악한 측면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찢과의 회동에서 도람뿌는 전방위적 압박을 가할 것이다. 쌀과 쇠고기 포함 농수산물 비관세 개방, 알래스카 가스 개발 사업 참여 및 부가의 민간 투자, 한미 방위비 인상 및 대중 견제용 미군 역할 수정, 무기 구매 등 말이다. 우리의 외교 천재(?) 찢은 도람뿌의 압박을 잘 견뎌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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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관세 합의가 사실상 구두 합의로 무역 협정에서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람뿌는 최종 협상에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구두 합의도 무산시킬 의도를 자신의 SNS 글에 내비춘 것이다. 정부는 이번 구두 합의를 마치 최종적 협상 체결인 것처럼 발표하고 자화자찬하는데, 지나치다. 자화자찬은 최종 협정서 발표 후에 하도록 ... 그리고 반대 진영에서는 윤재앙이었으면 어쩌구 저쩌구 개소리를 하는데, 역시 지나치다. 찢 진영의 무자비한 공세가 있었다고 해도 그걸 견뎌내지 못할 인간이 도람뿌 상대로 뭔 제대로 협상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문재앙, 윤재앙, 찢재앙을 거치면서 나라는 골로 가는 거고 처자식 없는 나 같은 사람은 지켜보며 즐기면 그만 ... 그래도 뭔가 상당히 아쉽기는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