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TC 퀴즈: 유리한 출발(Head Start)

* 다음 학습 자료를 이상하의 허락 없이 변형하여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 오프라인에서 사용될 EBS 윤색 문제들은 올리지 않는다. (GK 비판적 사고 016-9750-5880)

 

 

[퀴즈 1] 다음은 피자 한판을 놓고 학생들이 벌인 100m 달리기 경기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그림 출처: http://www.scribd.com/doc/4279644/Ch-3-Perfect-Markets-FINAL)

 

 

모든 학생이 동시에 결승선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이다. 그러한 방법들을 나열해 본다면?

 

 

[퀴즈 2] 위 방법들 중 모든 학생이 순발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도 동시에 결승선에 들어오게 하는 방법들은? (그러한 방법들을 ‘유리한 출발 원리(head start)’라고 한다.)

 

 

* 다음은 EBS가 사용한 어느 번역서의 일부이다.

케네스 애로는 시장의 불균형(경쟁시장의 과잉)을 바로잡고자 할 때 ‘유리한 출발 원리에 근거한 방법’이 효과적임을 입증했다. 즉,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모두에게서 혹은 특정 부류에게서 정해진 금액을 일괄적으로 징수하고, 그 돈을 사회적 배려 대상에게 직접 지급하는 정책으로 출발선의 위치를 조절하는 것이다. 모두 혹은 특정 부류에게 징수하는 정액세는 누군가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를 피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세금을 재분배할 때도 사회적 배려 대상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한다면 결과는 동일하다. 이처럼 정액세는 100미터 경주에서 잘 달리는 선수의 출발선 위치를 조정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와 달리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징수하는 방식으로, 잘 달리는 선수들에게 뛰는 속도를 조절하라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동일하게 결승선에 도달하도록 만드는 효과는 소득세 방식이든 정액세 방식이든 마찬가지이지만, 정액세 방식은 누구도 느리게 뛰게 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달리기 경주에서 느린 선수들을 몇 걸음 앞에서 출발하게 하는 것 또한 정액세와 비슷한 결과를 만드는 확실한 방법 중 하나이다.

 

[퀴즈 3] 위 글에 근거해 <보기>의 딜레마를 해결해 본다면?

 

<보기>

겨울 동안에는 연료의 소비량이 급증한다. 연료의 과잉 소비는 환경을 오염시킬뿐더러 시장 경제의 균형을 깨트린다. 정부가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유료세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 시장 경제의 효율성은 어느 정도 확보되겠지만, 수입이 적은 중장년층은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들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유료세를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 시장 경제의 효율성이 깨진다.

 

 

 

[퀴즈 4] 최근 들어 국내 대학의 등록금이 교육질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수입이 적은 중장년층은 자식의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허리가 휠 지경이다. [퀴즈 3]의 해결 방식에 따라 등록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본다면?

 

 

[퀴즈 5] [퀴즈 4]의 해결책에 대해 반론을 펼쳐 본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