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TC 논술 및 구술: 무임승차

* 다음 자료를 저자 이상하의 허락 없이 변형하여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

 

에세이 형식의 글쓰기가 가미된 서울대 논술을 살펴보면 제시문과 관련된 정확한 배경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반면에 다른 대학들의 논술은 제시문만 정확히 분석해도 출제자가 요구하는 정도의 답을 써낼 수 있다. 그런데 제시문이 쉬워지면 쉬워질수록 글을 더 잘 써야 하며, 이때 정확한 배경 지식을 문제의 맥락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다. 이는 구술 면접에도 그대로 해당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 이유는 생략한다.

 

다음 자료는 블로그에 올린 글(http://blog.daum.net/goodking/490)에 덧붙여진 자료의 일부이다. 이러한 자료를 전부 공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끔 샘플로만 올린다.

 

 

1. 위 글에 근거한 판단으로 적절한 것에 대해서는 ‘O’를, 적절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X’를 표기하시오.

 

(1) 대부분의 무임승차 행위는 불법적이거나 약속을 깨는 행위이다. ( )

(2) 사람들은 자신의 관심사가 표출된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으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 )

(3) 올슨이 무임승차 문제를 거론한 이유는 개인들이 자신들의 문제와 관련된 결정 사항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행위한다는 통설을 반박하기 위해서이다. (   )

(4) 올슨에 따르면, 집단 규모가 크지 않을수록 무임승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   )

(5) 공공재의 사용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무임승차가 종종 발생한다. (   )

(6) 사회가 경제적 측면에서의 합리적 개인들로 구성된 전체라면, 의도한 무임승차 행위는 집단적 의사 결정 자체에 내재하는 논리적 문제로 규정된다. (   )

(7) 무임승차 현상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무임승차가 인간의 이기적 본성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   )

(8) 친족 집단은 자기중심적 성향의 개인들로 구성된 소규모 집단이다. (   )

(9) 소규모 집단에서도 무임승차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   )

(10) 모든 자유주의자들은 자유로운 선택의 권리가 그 무엇보다도 우선한다고 여기는 자유권론자들이다. (   )

(11) 자유권론자들은 의도한 무임승차 행위를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   )

(12)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의 자기중심적 성향은 항상 경제적 이득을 최대화하려는 동기에서 기인한다. (   )

 

 

2. 다음 사례를 가지고 무임승차 행위를 하나의 딜레마로 규정해 본다면?

 

• 교정에 잔디밭이 있다. 잔디밭을 가로질러 가는 것은 학칙에 어긋난다. 하지만 잔디밭을 가로지르면 강의실에 도달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A는 잔디밭을 가로질러 남보다 일찍 강의실에 도착해 제일 뒷자리를 차지했다.

 

 

3. 무임승차 현상을 줄이기 위해 특정 결정 사항이나 합의 사항을 준수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자유권론자가 그러한 입장에 찬성하는 이유를 말로 설명해 본다면?

 

 

4. 위 글에 근거해 사람들이 선거 때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 두 가지를 찾아 말로 설명해 본다면?

 

 

5. 물음 4의 답에 근거해 투표율을 높이는 여러 방안을 제시하고 자신의 입장을 밝혀 500자 내외로 요약해 본다면?

 

 

6. 위 글을 보면 무임승차 현상에 대한 다음의 입장이 나타나 있다. (2012학년 성균관 대학 논술 문제 변형)

 

• 개인의 선택 행위가 근본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최대화하려는 동기에 기인하기 때문에, 무임승차는 집단적 의사 결정에 내재하는 논리적 문제라는 것이다.

 

다음 자료를 분석하여 위 입장을 반박해 본다면?

 

<자료>

공공재 공급에서 발생하는 ‘무임승차’의 문제를 보다 정밀하게 연구하기 위하여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에서 자발적 기부행위에 관한 실험연구(experimental study)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실험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실험참가자들은 일정한 금액의 돈을 제공받는다. 실험참가자들은 이 돈의 일부를 공동계좌에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하고 남은 금액은 자신이 가질 수 있다. 실험참가자들의 기부의사결정은 동시에 이루어진다. 공동계좌로 기부된 금액은 합산되어 모든 실험참가자에게 공평하게 분배된다. 만일 공동계좌에 기부된 금액이 일정한 수준을 넘는 경우, 공동계좌 입금의 총액을 상회하는 금액이 모든 실험참가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 실험에서 공동계좌에 기부하는 것은 공공재의 공급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의 선택 행위가 오로지 경제적 이득을 최대화하려는 동기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면, 실험 참가자들은 한 푼도 기부하지 말아야 한다.

 

* 공동계좌 기부 비율=(총 기부 금액/총 초기 제공 금액)

	실험 1a	실험 2b
의사소통 가능 c	47%	31%
의사소통 불가능 d	41%	21%
전체	44%	26%

a: 서로 잘 아는 같은 학과 학생들로 실험이 진행된 경우

b: 서로 잘 알지 못하는 다른 학과 학생들로 실험이 진행된 경우

c: 실험 참여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이 허용된 방식으로 실험이 진행된 경우

d: 실험 참여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이 허용되지 않은 방식으로 실험이 진행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