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기사 '한국 노동자 권리보장 세계최하위등급'

다음은 오늘 나온 기사이다. 

'한국 노동자 권리보장 세계최하위등급' 국제노조 총연맹 http://durl.me/6x5vfk

노동 조합운동이 조합 공동체주의와 상당 부분 연계되었던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1급에 들어가는 것은 예측 가능하다. 노동 조합 운동이 조합 공동체주의와 상당 부분 연계되었던 나라 중 한 곳인 스페인이 빠지게 된 것이 개인적으로 아쉽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글로 대신:

조합 공동체 주의 - http://blog.daum.net/goodking/531

아나키즘 - http://blog.daum.net/goodking/84

<국제노조 총연맹과 관련된 배경 지식>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결성된 국가들의 리그(League of Nations)과 국제 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제 1차 세계 대전 이후 평화 협정으로 설립된 두 국제기구가 국가들의 리그와 국제 노동기구임

• 리그 심의회(Council of the League)를 주축으로 한 국가들의 리그는 공동 협력을 통해 전쟁 방지 및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것/ 이러한 목적이 각 국가에 사회적 정의가 구현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인권’을 강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국의 노동 여건이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 국제 노동기구는 국가들의 리그와 상호협력을 하도록 맺어진 기구

• 평가

- 국가들의 리그는 정부 간 기구 국제기구 IGO의 성격을 갖고 있음

- 반면에 국제 노동기구는 국가들 사이에 맺어진 조약으로 설립된 것이기는 하나 IGO의 성격을 반드시 갖고 있는 것은 아님/ 당시 여러 노동조합들이 국제 노동 기구에 개입했기 때문/ 그러한 노동조합 다수는 특정 국가 정부의 관심사보다는 국가를 초월해 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함/ 이 때문에, 국제 노동기구는 ‘초국가적 NGO’의 성격도 가짐

- 국가들의 리그와 국제 노동기구의 관계는 IGO와 NGO의 상호 보완 관계가 국제적 차원의 공동 협력에 중요함을 보여준 사례

당신이 이 땅의 진보주의자(?)라고 자청한다면 반드시 대답해 볼 필요가 있는 물음이 있다.

'한국의 특수한 여건으로 노동자들의 권익을 당장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수준으로 높일 수는 없다. 분명히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정책은 좀 더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것은 맞다. 하지만 그러한 정책 실행은 사회적 분배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한다.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지금 경제적 위기에 처한 것도 사회적 분배 정책에 지나치게 많은 투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분명 이 기사를 놓고 이렇게 얘기할 사람들이 있다. 그러한 사람들의 입장을 반박해 본다면? (단 '인권의 보편성', '현 정권의 누구를 죽여야 나라가 산다'는 식의 논조는 사용하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