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X퀴즈+미니논구술: 승수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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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수 효과

 

다음 EBS가 사용한 제시문을 읽고 적절한 것에 대해서는 ‘O’를, 적절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X’를 표기하시오.

국민 경제의 총지출과 총생산이 일치할 때, 국민 경제는 균형 상태를 이룬 것으로 간주된다. 즉, 국민 경제의 균형 상태는 생산된 것을 모두 소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제 상태이다. 그러한 균형 상태는 물가 및 이자율이 고정되었다는 이상적인 가정 아래 추정된 것이다. 또 국가 간 교역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나 이득은 고려되지 않았다. 이렇게 가정된 균형 상태를 기준으로 경기 변동을 예측할 때, ‘승수 효과(multiplier effect)’라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승수 효과란 총지출 증감에 따른 총생산 증감은 총지출 증감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몇 배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총지출이 총생산이나 총공급보다 더 크면 상품이 더 팔려나가 기업의 재고가 줄어든다. 반면에 총지출이 총생산이나 총공급보다 더 작으면 기업의 재고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때 경제 정책가는 승수 효과를 고려하여 경기 억제 정책이나 부양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왜냐하면 총지출의 증감에 따른 총생산 증감은 총지출 변화율에 배가 되는 승수 효과를 보이기 때문이다. 실례로 정부가 구매를 증가하여 총지출이 500억 원 증가했다고 해 보자. 이상적인 균형 상태를 가정한 상황에서는 총생산도 500억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정부 구매가 늘어나면, 소득 증가로 인해 소비 지출이 늘어난다. 이로 인해 국가 경제는 새로운 균형 상태로 이동하게 되며, 그 결과 총생산도 늘어나게 된다. 정부 구매에 의한 총지출이 500억 증가하고, 이로 인한 소비 지출 증가가 가져올 총생산 증가액이 1,000억이라면, 총지출 증감과 총생산 증감의 관계를 보여주는 승수는 2가 된다. 국내 총지출이 오로지 정부 지출에 의해 결정되고, 국내 총생산이 국민 소득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경우, 경제 침체 상황에서 국민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은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것이다. ㉠재정 지출이 이렇게 몇 배나 큰 소득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을 ‘정부 지출 승수 효과’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정부가 지출을 100억 원만큼 증가시켰다고 하자. 이것은 정부가 민간 부분의 생산업자로부터 100억 원어치의 재화나 서비스를 추가로 구입하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생산업자의 판매 수입이 그만큼 늘어날 것인데 이것은 임금, 이자, 임대료, 이윤 등으로 지불되므로 결국 국민들의 소득이 100억 원만큼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국민들의 소득이 커지게 되면 이에 따라 그들의 소비 지출도 늘어난다. 국민들이 자신의 소득 중에서 80%를 소비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고 가정하기로 하자. 그렇다면 이 100억 원의 소득증가분 중 80억 원이 추가적인 소비로 지출될 것이다. 이 추가적인 소비 지출로 말미암아 생산업자의 수입이 그만큼 늘어나고 결국 국민들의 소득이 다시 80억 원만큼 증가하게 된다. 국민들은 소득의 80%를 소비 지출에 충당하기 때문에 이 80억 원의 소득 증가는 다시 64억 원의 소비 증가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소득은 또 다시 이 크기로 증가한다. 이처럼 소득의 증가가 소비의 증가를 불러오고 이 소비의 증가가 다시 소득의 증가로 이어지는 과정이 계속될 것이다. 이 경우 소득의 증가폭이 점차 작아져 결국 더 이상의 소득 증가가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 발생한 소득의 총합은 얼마가 될까? 이를 도출하기 위한 공식은 m=1/(1-MPC)이다. 여기서 m은 승수이고, MPC는 한계소비성향이다. 한계소비성향이란 소득이 한 단위 증가함에 따른 소비의 증가분을 의미한다. 즉, 추가로 생긴 돈에 대한 추가 소비의 비율로 추가적으로 1원의 소득이 증가했을 때 소비가 얼마나 증가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그렇다면 위의 경우의 한계소비성향은 0.8이 된다. 결국 이 경우 m=5이다. 이 5란 숫자는 정부 지출이 창출하는 소득 증가의 배율을 의미한다. 즉 애초에 정부 지출을 100억 원만큼 증가시킨 것이 결국 500억 원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불황의 늪에 빠져 있는 경제에서는 사람들이 소비를 늘리고 기업이 투자를 늘려야 회복이 가능하지만 미래의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렇게 하려 들지 않아 불황의 골이 깊어진다. 이 때 정부가 앞장서서 지출을 증가시킴으로 일의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 즉, 정부가 대규모 예산을 편성해 ㉡도로나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늘리고 실업자에게 임시 일자리를 주는 등 정부 소비를 늘리면 소비효과가 민간에 파급되면서 승수 효과가 발생한다.

 

1~9 OX 퀴즈 문제 생략

 

10. 승수 효과 이론을 제시한 케인즈는 다음 <보기>의 입장을 열렬히 지지한 경제학자이군. (   )

<보기> 

시장을 자신의 이득을 극대화하려는 개인들의 거래 장소로 간주하는 고전경제학에 따르면, 시장은 철저히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기능해야 한다. 불황으로 소비가 위축되면 공급도 그에 따라 자연스레 줄어야 한다.

 

   

[논제] 위 글과 문제 10의 <보기>를 비교할 때 케인즈의 입장은 (가)와 (나) 중 무엇인지를 논하시오. (시장 경제 상황, 합리적 개인, 승수 효과 이론의 조건들을 활용할 것)

 

(가) 케인즈는 정부가 가급적 시장 경제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고전경제학의 입장을 완전히 부정했다.

(나) 케인즈는 정부가 가급적 시장 경제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고전경제학의 입장을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않았다.